728x90 반응형 정치.사회.시사1808 끝 모를 ‘검사왕국’ 확장의 욕망, ‘정치검사’ 말고는 쓸 사람이 없습니까?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채워 넣고도 도무지 성이 차질 않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언론까지 장악하겠다며 사정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를 앉혔으니 말입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마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질타할 정도입니다. 이미 장·차관부터 대통령실 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곳곳을 전·현직 검찰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사 추천도 검증도 검사 출신들이 담당합니다.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국가기관을 말 그대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검사 .. 2023. 12. 9. DIPLOMAT지 "굴욕적인 엑스포 실패 윤정권 외교전략 & 정보 모두 엉망" 보도 South Korea’s Failed World Expo Bid Sparks President Yoon’s First Apology Busan’s wildly unsuccessful bid to host World Expo 2030 unnerved the government and voters alike. On November 28,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manages Expos, voted overwhelmingly in favor of Riyadh, Saudi Arabia’s capital, to host the World Expo 2030. Most South Koreans w.. 2023. 12. 8. 윤석열 독재정권과 재벌들의 한심한 부산 떡뽁이 정치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경북권의 민심 이반이 걱정스러웠던 윤석열이 부산을 향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윤석열이 역시나 부산도착하는 행사가 민초들의 삶의 터전인 시장에서 먹방쇼를 펼쳤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잘 먹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선창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위 10위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회장들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연출했다. 엑스포 실패로 인해 민심이 이반 되는 부산의 민심을 달리기 위해 윤석열이 혼자 가서 하는 것은 정치이니 뭐라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국내 10대 재벌회장들을 수족 부리듯이 하면서 부산에 대동시킨 것은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의 실력행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런 동원을 하는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이런 행사에 아무런 대꾸 없이 참석하는 재.. 2023. 12. 7.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을 채워줄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덤프트럭 2,000대 분량인 23,4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130만 톤의 오염수와 매일 10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인근의 바다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지난 9월, 2차 방류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에서 총 6차례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지난 4 일에는 후쿠시마에 위치한 시민 방사능측정실 '타라 치네'와 도쿄대 대학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세슘 0.02bq/L~0.05bq/L, 삼중수소 1.01bq/L~1.03bq/L가 검출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2023. 12. 7. 국회 운영위원회 정상 운영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산적한 대통령실의 현안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묻기 위해서 여당 간사와 운영위원회 개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월요일 오후 국회법 52조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인 운영위원회 위원 16명이 함께 개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 운영위원회 개회 공지는 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개회는 했으나, 정작 중요한 대통령실의 현안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쪽짜리 회의에 불과합니다.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개회 요구에도 회의 운영을 하지 않은 윤재옥 위원장은 사과하고 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약속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먼.. 2023. 12. 6. 방통위원장 내정자 특수부 출신 김홍일 검사 특수부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홍일 검사는 소위 말하는 SKY대 출신이 아닌 충남대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검사이기도 하다. 검찰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룰이 존재한다는 전언이다. SKY출신 사법고시 합격, 연수원성적 상위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큰 대도시에 있는 검찰청에 발령받는 것 정기적으로 4차례의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 4번의 인사이동에서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입성하지 못하면 검찰로서 출세하기는 일치감치 포기해야 한다는 법칙 같은 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에서 지방 충남대 출신인 김홍일이 엘리트 코스를 밝으며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코 윤석열과의 인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김홍일은 2009년 2년간 대.. 2023. 12. 6.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몽상가들의 헛꿈 한국의 소선거구제 선거법은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노태우(민주정의당 총재), 김영상(통일민주당 총재), 김대중(평화민주당 총재), 김종필(신민주공화당 총재)등 총재에게 주어졌던 절대적인 총재의 권한으로 총재들 간 정치적 협상과 타협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후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제왕적인 총재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의원들 간의 의견제시가 자유로워지면서 의원들의 복잡한 이해를 조정하고 제압할 수 있는 당내 리더십이 없어지면서 선거제도를 개혁 논의할 총재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못했다. 지난 35년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제왕적인 총재가 사라진 이후 단 한 번도 선거제도 개편에 성공한 적이 없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 당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 2023. 12. 5. ELS 사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2,000을 상회했던 홍콩 H지수가 지난 12월 1일 5,762까지 하락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판매 잔액은 20조 원이 넘고, 은행권 판매 잔액은 약 16조 원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 은행권 전체 판매 잔액의 절반인 8.4조 원의 만기가 도래한다고 한다. H지수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므로, ELS 투자자의 손실도 비례하여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발생한 DLS·DLF 사태로 인해 7천억 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ELS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이를 훨씬 뛰어넘는 조 단위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속히 조사하고 대응해야 할 이유다. 첫째, 홍콩 ELS 사태에서도 가장 핵심은 ‘불완전판매의 여부’다. 투자의 책.. 2023. 12. 5.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22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