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사회.시사1808 부실수사도 모자라 증거인멸까지? ‘검사 처남’이 아니면 가능한 일입니까? ‘검사 식구’라면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덮어주는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현실이 다시 한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 부실수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였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8일 뉴스버스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남편의 마약 투약 혐의를 고발하면서 경찰에 제출했던 증거물 중 하나인 SD카드가 증발됐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대마 흡입 관련해 남편과 통화한 내용, 이 문제에 대해 시누이들과 나누었던 대화 등을 토대로 마약 투약을 입증하기 위해 SD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강 씨가 이때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찍은 사진은 랩으로 쌓여 있고,.. 2023. 12. 25. 검찰은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도대체 어떤 특수활동을 했다는 것인가? 파리바케트 한정판 케이크에 스타벅스 프리퀀시까지..특수활동에 안 쓰는 검찰 특수 활동비 (출처:뉴스타파)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검찰의 방만한 세금 낭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유명 제과점의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고, 커피 등 음료를 마신 후 포인트 적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특활비는 수뇌부의 격려금·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 드러났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특활비가 일선 검사·수사관들의 식대로까지 쓰인 셈입니다. 해당 언론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특활비 카드 영수증 15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지청 근처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숍, 제과점 등 일상적 식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 2023. 12. 24. 소맥 49병 ‘폭음회식’과 영수증 조작, 검찰은 혈세 절도 중단하라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방만하고 부적절한 업추비 예산 사용 실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쪼개기 결제’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습니다. 검찰의 영수증을 추적·분석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검찰 직원들은 지청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하여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청장과 검사 등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총 49병에 이릅니다. 가히 ‘폭음 회식’이라고 칭할 만합니다.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하여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비용이 50만 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누.. 2023. 12. 23.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 대법원 판결 환영!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 4~5년만 내려진 판결이자,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전범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인정한 세 번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곽해경·김광철·이상주·이윤태·최영배·주석봉·장학준 님은 17세에서 27세의 나이에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서 가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원하지 않으면 가족을 대신 끌고 가겠다거나, 식량 배급을 끊겠다는 강압에 어쩔 수 없이 동원에 응하거나 군청의 모집공고에 지원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故 양영수·심선애·김재림·오길애 피해.. 2023. 12. 22.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발표에 대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은 작년의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작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개정안을 함께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3년 0.2%, 24년 0.18%, 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2024년까지 1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령 .. 2023. 12. 21. 골 때리는 그녀들 - 아나콘다의 득과 실 122회 골 때리는 그녀들 경기 내용 122회 골 때리는 그녀들 방송에서는 챌린지리그 방출팀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경기가 열렸다. 2년 연속 방출팀이 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아나콘다와 슈퍼리그에서 강자로 군림하며 골때녀팀들 중 강팀에 속하던 개벤져스가 방출만은 피하겠다는 다짐으로 잔류를 확정 지겠다는 경기가 되느냐 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날 경기의 특이한 점은 개벤져스 감독인 조재진과 아나콘다의 감독 이영표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마주친 것이었다. 두 감독은 아나콘다와 개벤져스의 전임감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욱더 운명적인 것은 아나콘다팀의 유일한 1승의 제물이 바로 개벤져스라는 사실이었다. 양 팀 전력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양 감독들의 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 2023. 12. 21. 하다하다‘김건희 특검’까지 거부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거부권 남용을 거부한다! 곧‘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집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을 족족 거부하며 국회 거부, 야당 거부, 민생 거부를 일삼던 정권이 이제는 ‘법 앞의 평등’까지 거부할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 2023. 12. 20. 끝내 범죄를 범죄로 덮은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른 꼴입니다. 19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벌였음을 인정하며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2심 내내 ‘한동훈 법무부’가 벌인 ‘침대축구’식 대응을 생각하면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윤 전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소송.. 2023. 12. 19.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22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