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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08

중기 해외 진출이 지금 가장 필요한 중기부 정책인가? 윤 대통령은 ‘보은 인사’ 철회하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오영주 외교부 2 차관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보은 인사’다. 엑스포와 순방 지원에 대한 답례로 오 후보자에게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정책의 최고 수장 자리를 준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최근 오 후보자는 중기중앙회와 만남에서는 ‘수출 중소기업 숫자를 더 늘리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야’, 벤처기업협회와 만남에서도 ‘벤처기업의 전방위적 해외 진출 필요’라고 말했다. 외교 공무원 출신답게 해외로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만능열쇠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못 해서 경영압박 등 고통을 받고 있나 아니면 해외로 못 나가서 국내 벤처‧스타트업계가 빈사 상태인가, 또 아니면 소상공인도 어려운 현실 타개를 위해 해외로 나가라는.. 2023. 12. 19.
네덜란드 왕궁 앞 의문의 대형트럭이 디올매장을 가리고 있어야하는 이유는? 윤석열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준비하면서 실권을 이미 잃은 총리가 이끄는 정부로부터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를 초치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이유를 "국가를 불문하고 의전 관련 상세 사항에 대해 언제나 이견이나 상이한 점은 있으며, 반복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조율하고 좁혀 나가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포맷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상례"라고 어이없는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협의를 할 때 단연코 초치라는 행위를 국빈방문 해당국가에서 방문국에 하지 않는다 초치를 할 때는 정확한 시간과 목적등을 통보하고 불서도 미리 준비한 불만 사항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외교부의 해명 외에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엘리베이터 면적등 문제로 초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보.. 2023. 12. 18.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더불어민주당 인재 3호 발표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의 尹정부의 경찰장악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국민의 경찰’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2월 18일(월)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前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씨(5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한다. 부산 영도조선소 깡깡이 아주머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류삼영 씨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즐기던 인물로 경찰대학교 법학과(4기), 동아대학교 경찰법학석사,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류삼영 씨는 35년 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받아왔다. 경찰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는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영남권에서 보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2023. 12. 18.
검찰의 허위 영장·압수수색 남용,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법부가 개선해 나갈 여러 문제 중 하나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제도’를 지적하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적하였듯, 검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행 압수수색 제도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정도로 심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과잉 압수수색’으로 시민에 대한 인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215조에 규정되어 있듯,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 경우에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발부됩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검사가 제출한.. 2023. 12. 17.
민간 기업까지 침투한 ‘검사 왕국’, 그 끝은 어디 입니까?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들로 채우며 탄생한 ‘검사 왕국’이 이제는 민간 영역까지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정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를 지명한 행태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각 사 공시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 출신이 민간 기업 임원으로 기용된 사례가 확인된 것만 58건에 달합니다. 전직 검찰총장부터 전직 지검장과 고검장, 대검 강력부장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들이 속속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기업의 부사장, 전무, 상무, 사외이사 등 임원으로 옮겨갔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퇴직 3년 이내 공무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된.. 2023. 12. 16.
궁지 몰린 윤석열 당, 전투력 결집 절실한 민주당 민주당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뇌물문제를 넘어 인사와 정책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태’가 본질이다. 추측에 의한 의혹 수준을 넘어섰다. 이 문제는 결국 윤석열 탄핵의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김건희 특검’은 여차하면 탄핵정국으로 그대로 이어질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김건희, 윤석열의 뇌관 되다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대통령이 후보 선정에 직접 관여한 강동구 보궐선거 참패, 6천억 가까이 들여 겨우 29표를 얻은 엑스포 참패에 이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으로 연달아 강도 높은 치명타를 맞고 있는 중이다. 반전의 계기나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탈출구가 없는 지경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의 시간.. 2023. 12. 16.
네덜란드 수교 62년 해외순방으로 인한 최초의 대한민국 대사 초치 한 국가의 외교 당국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어떤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관련 부서의 청사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이다. 많은 나라의 초치는 실제로는 외교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사건이 이미 일어난 시점에서 적극적인 항의는 필요하지만 외교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회되는 것은 피해보고자 할 때 취하는 조치로 적극적이지만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를 초치라는 외교적 표현을 한다. 이미 퇴임을 발표한 총리가 퇴임을 준비하는 네덜란드로 쌩뚱맞게 날라가 네덜란드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외교전을 펼치는 대통령과 처를 위해 상대국과 의전과 경호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네덜란드가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 최형찬을 초치.. 2023. 12. 15.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눈물이 투영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등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본사가 만남을 거부하면 유의미한 교섭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본사의 물품구매 강요나 행사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갱신 거절 등에 따른 분쟁 및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보고되었고, 을지로위원회는 매 순간 가맹점주가 외치는 눈물의 호소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가맹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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