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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08

또 다시 반복되는 검사, 교수 영입 민주당이 인재영입 26,27호를 발표했다. 그 주인공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61), 정한중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상의 2명을 민주당은 현재의 검찰을 개혁할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다. 그러나 글쓴이는 전혀 동의되지 않는다 점을 밝히고자 한다. 2024년 현재까지 검사 출신이 민주당에 영입되어 검찰개혁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와 그 인물이 누구인지 기억나는 이가 있는지 되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말해서 권려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출신들이 영입되어 현재의 대한민국의 병폐의 온상인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인 상황이다. 2016년 1월 이수혁 국정원1차장 출신, 동년 국가 .. 2024. 2. 23.
윤 대통령이 할 일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차별 해소’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 운영은 차별과 불평등 해소라는 여가부의 운영 목표를 도외시한 채, 총선을 앞두고 국민 갈라 치기를 위해 여가부에 분노와 혐오의 좌표를 찍은 것이다. 이는 집권 2년 여 간 끊임없는 국정 실패와 민생 위기, 검찰권 사유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등으로 싸늘해진 민심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의심된다. 권성동 의원이 재차 여가부를 ‘남녀갈등의 진원지’라고 운운하며 악마화한 것은 이를 증명한다. 정부여당의 여성가족부 무력화와 대안 없는 폐지는 만연해있는 차별과 배제, 혐오를 방치하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남성은 생계 부양, 여성은 자녀 양육’이라는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2024. 2. 22.
‘증거 조작’도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 ‘검찰 출신’들이 앞장서 바로잡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남용하는 ‘검찰권 사유화’가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사위 서 모씨의 자택과 대통령 기록관은 물론 서 모 씨의 자녀가 사용하는 태블릿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그야말로 망신주기식 먼지떨이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통계조작으로 둔갑시킨 감사원 주장을 이어받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2024. 2. 21.
ELS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요청합니다 어제 2월 임시회가 개회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국민의 힘은 명확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당이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동안,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40만 계좌 가입자들의 불안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를 앞둔 금액이 무려 15조 4천억 원입니다. 전체 잔액의 8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 원의 만기가 집중돼 있으며, 이 중 3조 9천억 원은 당장 다음 달이면 만기가 도래합니다. 마음이 지옥이 된 가입자들의 시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일 년 같은 하루를 버티다 보면 한 달이 무섭게 다가오는 지옥 속에서, 40만 계좌 가입자들.. 2024. 2. 20.
[유시민 칼럼] 민주당은 더 나아져야 한다 국민 절망과 분노받아 안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간호법과 노란 봉투법 정도도 처리하지 못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법률안 아홉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방송법, 김건희특별법, 대장동 50억 클럽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과 직접 얽힌 법률안이다. 대통령이 내놓은 거부권 행사 이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그냥 넘긴다. 하지만 간호법과 노란 봉투법은 달리 볼 측면이 있다. 간호사 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를 악용해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보복하는 기업의 위헌 행위를 막아달라고 노동계가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 2024. 2. 19.
대통령은 사과하고 R&D 예산 복원하라 지난 16일 발생한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 백주대낮 졸업식에서 학사모 쓴 졸업생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나갔으니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 R&D 예산 문제를 해결하라. 민생을 외면한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관권선거에 열을 올리다가, 마침내 연구 예산 삭감으로 쑥대밭이 된 “과학수도 대전”에 올 때 이미 사태는 예견됐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에서 비롯된 불법, 졸속, 밀실 예산 삭감에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과학기술 퀀텀점프” 운운했다. 이런 뻔뻔함을 참아줄 국민은 없다.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이것이 그 졸업생의 외침이었다. 이 정당한 외침을 ‘입틀막’으로 제압하고 경찰서.. 2024. 2. 19.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국민의힘 검사 컷오프, 검사의 여당·입법부 장악시도를 저지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심사를 13~17일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강남을 비공천·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의 송파갑 컷오프가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악된 것만 30명이 넘는다는 친윤 검사들의 실제 공천 여부에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긴밀한 측근이면서 여당의 양지 중 양지인 강남 3구에 출마하며 비판이 집중되었던 두 사람을, 국민의 힘이 울며 겨자 먹듯이 내친 셈입니다. 하지만, 전현직 검사 출신으로 윤 정권에 기여하겠다며 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달라는 인사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한 둘을 양지에 비공천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 2024. 2. 18.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관련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오늘(16일)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정치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접수한 고발 대상은 ‘정성산 TV’의 정성산 등총 9인으로, 지난 1일 ‘성창경 TV’의 성창경 등 12인을 고발한 것에 이어 두 번째 허위 사실 유튜버 고발이다. 피고발인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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