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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08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중앙선관위 제출 2024. 3. 13.
더불어민주당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3.12(화) 11:00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22대 총선 더불어 민주연합 비례대표후보로 추천할 전문가 20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선순위에 배치된 여성 인사는 백승아 더불어 민주연합 공동대표(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강남대 교수),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있다. 남성은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관 대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선발됐다. 또한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 백혜숙 사회적 기업 (주)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2024. 3. 12.
【제22대 총선】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중앙선관위 제출 2024. 3. 1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출범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 이번 총선이 윤석열정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윤석열정권의 경제폭망 민생파탄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로 이끌고자 선대위명칭을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로 하였다. -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맡는다. 선대위원 인선은 ‘혁신·통합·국민참여·정권심판’의 큰 틀에서 구성하였다. - 공영운 경기 화성시을 후보, 황정아 대전 유성구을 후보 두 영입인재는 당의 혁신과 미래를, - 이광재 경기 분당갑 후보와 홍익표 원내대표(서울 서초구을)는 당의 견고한 통합을, - 김구선생 증손자인 김용만 경기 하남 시을 후보와 이소영(경기 의왕과천시)·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 2024. 3. 11.
고발사주 ‘공범’과 ‘윗선’ 혐의자, 성상욱, 임홍석, 권순정, 김유철, 한동훈, 윤석열 실체 특검으로 밝혀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21대 총선 직전 대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손준성 검사의 ‘공범’과 ‘윗선’을 밝히는 일이다. 해당 사건을 감찰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정보관정책관실의 성상욱·임홍석 검사, 카카오톡 대화방을 구성했던 권순정 검사, 대검 밖에서 수정관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김유철 검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 2024. 3. 11.
총선 목전 폭주하는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 권한 악용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검찰은 3월 7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2달 여 만인데, 조국 전 장관이 언론에서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지금 시점에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압수수색의 주체인 서울중앙지검과 공공수사 제2부 직제를 살펴보면, 지검장 송경호 검사부터, 제3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정원두, 부부장검사 박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송경호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경질 압박을 받고 있다는 풍문이 무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목전의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 2024. 3. 9.
대통령실의 간호법 제정 재검토 보도와 관련한 입장 대통령실의 간호법 제정 재검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자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PA 간호사들을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적 한계가 있다 보니 개별 병원장들의 책임으로 넘기거나, 간호사들을 불법 영역에 내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부정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그때는 의사편 들어서 반대하더니 지금은 의사들 잡느라고 찬성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 2024. 3. 9.
검찰의 김건희 지키기 ‘수사 농단’총선 승리, 특검 재추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음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그간‘김건희 특검법’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70% 내외의 찬성여론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거부권 행사와 무더기 부결표로 맞서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 폐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 견제를 위해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권한임에도 본인 가족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데 악용한 것..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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