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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08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총선기획특별위원회,<더불어일(1)어나세(3)> 온라인 SNS 캠페인 -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파트너 더불어 민주연합 지지 호소 - 2024. 03. 23.(토) ~ 04. 09.(화)/ 온라인 SNS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총선기획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3월 23일(토)부터 4월 10일 선거일 전까지 온라인 SNS를 통해 지역구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기호 3번인 ‘더불어 민주연합’의 지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석수 142석으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호 1번, 의석수 14석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 민주연합은 기호 3번으로 결정되었다. 김기현 총선기획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준연동형으로 유지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파트너인 더불어.. 2024. 3. 26.
대통령실은 어떤 근거로 공적 자원을 동원하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명예훼손’ 고발을 했는지 즉시 공개하십시오 지난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어 우리 기술 주가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이에 시민단체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 사안에 직접 고발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비공개를 결정했고 시민단체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간 결과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적 자원을 동원하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 2024. 3. 26.
더불어민주당 제 22대 총선 정책 공약집 공개 2024. 3. 25.
대파 한 단 875원이 합리적? 대통령의 농정철학부재와 무개념 현실 인식에 농민과 국민이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농산물 물가 점검차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업 생산비와 인건비 등은 폭등하고 농민의 농업소득은 30년 전으로 후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파 한 단 가격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무지함은 농민 입장에서 보면 허탈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물론, 농식품부 지원과 농협 자체 할인 등이 적용된 가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파 한 대의 전국 평균 소매가는 3,018원이며, 인근 다른 마트의 대파가격과도 적게는 1천 원에서 많게는 3천 원 이상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과도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경우 실속사과 1.5.. 2024. 3. 22.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2024. 3. 18.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공지로 배포(이하 ‘이 사건 언론공지’라 합니다)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적시하고,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법무부 .. 2024. 3. 22.
민주당,“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 세계 최고 창업국가 도약” 밝혀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 민주연합·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전달식을 가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세계 최고 창업국가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펀드 100조 원 조성과 전 국민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대 시작,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미래 개척,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新舊) 갈등 해결과 국회의 역할 강화 등이다. 벤처·스타트업은 고용측면에서 75만 명 수준으로 4대 대기업의 고용규모보다 크고, 매출 측면에서도 제계 3위 정도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벤처투자 감소, 각종 규제와 기존 산업과의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 2024. 3. 21.
【제22대 총선 기후공약】“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 ” 2024. 3. 20.
청주 서원 김진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당진 정용선, 검찰독재정권의 ‘김태우식 사면 공천’ 철회하라! 최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이 돈봉투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우택 후보, 518 망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도태우 후보를 차례로 공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에는 아직 철회해야 마땅한 ‘막장 공천’의 주인공들이 남아 있습니다. 청주 서원의 김진모 후보,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후보, 충남 당진의 정용선 후보 모두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 힘에서 공천장을 주었습니다. 이들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해 유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첫째 청주서원 김진모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고 업무상 횡령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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