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사과하고 R&D 예산 복원하라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도중 졸업생 신민기씨가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6일 발생한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 백주대낮 졸업식에서 학사모 쓴 졸업생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나갔으니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 R&D 예산 문제를 해결하라.

 

  민생을 외면한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관권선거에 열을 올리다가, 마침내 연구 예산 삭감으로 쑥대밭이 된 “과학수도 대전”에 올 때 이미 사태는 예견됐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에서 비롯된 불법, 졸속, 밀실 예산 삭감에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과학기술 퀀텀점프” 운운했다. 이런 뻔뻔함을 참아줄 국민은 없다.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이것이 그 졸업생의 외침이었다. 이 정당한 외침을 ‘입틀막’으로 제압하고 경찰서로 끌고 간 것은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멀쩡한 과학자들을 카르텔로 몰고 수조 원의 연구비를 난도질한 자신들의 치부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여름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 탓에 지금 연구 현장은 아비규환이다. 유수의 과학자마저 학생연구원을 내보내고, 제자들에게 조기 졸업을 권하고 있다. 아무 죄 없는 청년 과학도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성장의 사다리에서 추락하고, 존폐 기로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권이 틀어막은 카이스트 졸업생의 외침은 국민의 목소리요, 그들이 저지른 만행의 부메랑이다. 우리 모두 지난여름 대통령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라.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하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면 국회의원이건 학생이건 가리지 않고 끌어내는 나라는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다.

 

2024년 2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