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요청합니다

홍콩H지수를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 2월 임시회가 개회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국민의 힘은 명확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당이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동안,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40만 계좌 가입자들의 불안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를 앞둔 금액이 무려 15조 4천억 원입니다. 전체 잔액의 8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 원의 만기가 집중돼 있으며, 이 중 3조 9천억 원은 당장 다음 달이면 만기가 도래합니다.

 

마음이 지옥이 된 가입자들의 시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일 년 같은 하루를 버티다 보면 한 달이 무섭게 다가오는 지옥 속에서, 40만 계좌 가입자들은 금융수장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답 없는 서신을 국회로 부치며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또 한 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시계는 오로지 선거에만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시점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료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제배상, 자율배상 등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의도적으로 흘리며 시장과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 키코, DLF,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등락이 빈번한 홍콩 H지수의 ELS 손실과 불완전판매 실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6년, 2018년, 2021년 세 차례나 H지수 폭락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불완전판매가 성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예측할 수 있었지만 예방하지 못했고, 경험은 했지만 교훈을 얻지 못했으며, 실행보다 시늉이 앞섰던 금융당국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국은 그간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 판매를 시장에 내맡긴 채 관행적 절차와 기계적 해석에 의존해 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간 끌기와 솜방망이 처벌, 땜질식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심성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이것이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단언합니다. 정부가 시장의 자유라는 달콤한 말로 안전벨트 없는 욕망을 부추기고 시장실패의 폐단을 감추는 동안 불완전판매의 사각지대는 점점 커졌습니다. 행여나 선거에 불리할까 상임위 보이콧 하는 여당, 시장 때리는 척 쇼잉 하며 시간 끌기 바쁜 감독당국, H지수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식물 정책당국, 총선용 증시 거품 만드는 데 여념 없는 대통령실. 모두가 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투명·적극 3원칙을 반영한 아래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여당 국민의 힘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및 ELS 사태 등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둘째. 정부는 선거를 의식한 모호한 말 잔치로 더 이상 국민과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고, 향후 처리 절차와 시점을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셋째. 감독당국은 업권 구분 없이 불완전판매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정한 배상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하십시오.

 

넷째. 정책당국은 H지수가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주술적 대책에 안주하지 말고 금융상품 판매 환경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십시오.

 

다섯째. 금융기관은 판매자 교육 강화 및 금융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