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국민의힘 검사 컷오프, 검사의 여당·입법부 장악시도를 저지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심사를 13~17일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강남을 비공천·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의 송파갑 컷오프가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악된 것만 30명이 넘는다는 친윤 검사들의 실제 공천 여부에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긴밀한 측근이면서 여당의 양지 중 양지인 강남 3구에 출마하며 비판이 집중되었던 두 사람을, 국민의 힘이 울며 겨자 먹듯이 내친 셈입니다. 

 

하지만, 전현직 검사 출신으로 윤 정권에 기여하겠다며 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달라는 인사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한 둘을 양지에 비공천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진우, 노승권, 최기식, 김진모, 정상환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 중구·남구 지역에, 최기식 전 차장검사는 경기 의왕·과천에, 김진모 전 검사장은 충북 청주서원에, 정상환 전 검사는 대구 수성갑에 각각 도전 중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정부 요직 곳곳에 진출하며 힘을 과시하던 검사 출신 인사들의 행태를 보며, 이들이 곧 여당과 입법부까지 장악하지는 않을까 우려해 왔습니다. 끔찍한 것은 이 우려가 현실이 되어간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몇몇 검사들을 컷오프하고, 양지에서 험지로 돌리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미 검사들의 여당과 입법부 장악시도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대표 격입니다. 

 

수 십 명의 달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여당 국회의원 후보 출마 러시와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의 존재는 보는 이로 하여금 , 하나회 출신이 정부에 이어 여당을 통해 국회까지 장악하였던 엄혹한 80년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소수의 일개 집단이 국가의 중요 직위와 특권을 모두 차지했던 당시의 폐해는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그 폐해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현직 검사들의 출마를 두고 “검사가 정치에 맛을 들이면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며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미 현재의 윤석열 검찰의 정치검사들은 객관적 진실을 찾는 수사와 기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수사와 기소만을 한지 오래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정적과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인 선배의 말만 잘 들으면, 정부 고위직 파견에, 총선 출마까지 다양한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큰 특권이 검사집단에 몰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일 것입니다. 

 

해외 유학·주요 부처 파견·재외공관 파견·특활비 운용 등 원래 각종 특혜가 몰려있었던 데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본인 출신 집단에 장관 등 주요 임명직 분배로 특권이 공고화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검사집단의 행정부 장악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