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 택소노미에 가스, 원자력 포함 규정 안 확정.발의

유럽연합위원회(EC)가 지난주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즉 녹색 투자 분류기준에 관한 중대한 법안(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 국가와 시장에서 2020년 적용된 원래 분류에서 녹색투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 투자를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시연용 설비, 가용한 최선의 기술을 적용한 신규 설비, 그리고 기존의 원자력발전 설비가 녹색에 포함됐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발전, 고효율 열병합 발전. 지역난방이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YTN

 

녹색 분류체계라는 의미를 가진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기술은 유럽연합(EU)의 현행 그린 택스 노미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 구조(ESG) 경영. 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 택소노미는 ESG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선택 기준이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투자를 받을 기회조차 잡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원전 산업계에서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집어넣는데 사활을 걸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독일로 대표되는 반대파와 프랑스가 이끄는 찬성파가 펼쳐온 여론전에서 찬성파가 승리한 결과로 보인다.

 

가스와 원자력 포함하는 규정 안 확정. 발의

EU는 결국 두 에너지원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 안을 확정. 발의했습니다. 

 

메이 리드 맥기네스(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는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전환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단, 신규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

 

EU 규정 안은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 간 논의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액화 천연가스, LNG는 포함했지만 우너 전은 제외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 정책과장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같은 경우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으로 단기간에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EU 그린 텍소노미 규정 안에 대한 대응자세

우리나라도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과도기적으로 부득이 LNG발전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이 없더라도 환경을 훼손하는 그 어떤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정책 담당자나 기업들은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참고해야 한다.  하지만, 단지 ‘원전의 위험성과 LNG의 탄소배출’이라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그린워싱 못지않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익하긴 마찬가지이다. 

에너지 문제에서는 여. 야의 정치적인 대결을 떠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원론보다 실용적인 접근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