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TF, 이재명 후보 '명확행' 스무 번째 시리즈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성과 소개

이재명 후보, 명 확행 시리즈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성과 소개 “전국 어떤 계곡을 가든 눈살 찌푸리지 않고 자연 만끽할 수 있게 하겠다”

○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영업‘단속’ 넘어 ‘정비’ 목표로 경기도 내·외부 모든 자원 동원… 불법시설물 99.7% 복구 및 생활 SOC 추진

○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상당 부분 교부, 적극적인 기초지자체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경기북부 전폭적 예산 지원 배경 밝히기도

 

출처:MediaVO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SNS를 통해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성과를 소개하며 “경기도에서 했던 행정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어떤 계곡을 가든 눈살 찌 푸리지 않고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명 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스무 번째 시리즈인 ‘계곡 불법시설 물 정비’는 국가나 지방정부 소유의 계곡·하천에 천막이나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는 등 바가지 불법영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 후보가 취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추 진한 사안이다.

 

이 후보는 “기초지자체, 지역유지, 소상공인들과 갈등만 유발할 거라며 말리는 목소리 도 있었다”면서도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도민께서 제게 권 한을 주신 것”이라며 계곡 정비에 나섰던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의 계곡 정비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것을 넘어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정비 등 관광객과 지역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편의 시 설을 구축하고, 지역 상인들이 자연을 지키면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자생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후보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상당 부분 교부하고, 노력하는 기초지자체에는 파 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었다”며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 록 유도했던 바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포천, 장흥, 가평,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아름다운 계곡이 있다”며 “경기도에서 했던 행정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어떤 계곡을 가든 눈살 찌푸리지 않고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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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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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경기북부 예산폭탄의 명분>

 

날씨가 아직 춥지만 계곡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남한산성 계곡 평상에서 닭죽을 드셔 보셨을 겁니다. 저도 계곡을 좋아해서 변호사 시절부터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된 후 하천은 전부 국가나 지방정부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형태를 가만히 지켜보니 계곡이 식당 주인 분들의 소유인 양 다른 사람은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영업에 이용하고 있더군요. 행정구역이 광주시라 당시 에는 제가 손쓰기가 어려웠지만 개선해야 할 ‘생활 적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9월 도지사 취임 후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에 갔더니, 명색이 도립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지자체, 지역유지, 소상공인들과 갈등만 유발할 거라며 말리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도민께서 제게 권한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 끝에 2019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반발이 심했던 양주 장흥유원지 등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역상인 분들께서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여름 한 철만 장사가 되다 보니 수십 년간 악습을 되풀이했다며 장사가 될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단속’을 넘어 전체적인 ‘정비’를 목표로 경기도 내·외부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전폭적인 예산 지원, 수많은 실무회의와 현장점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외부 자문 등 경기도 공무원들과 전방위적으로 대안을 찾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해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정비 등 관광객과 지역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체험 프로그램 마련, 관광·마케팅 전문가 자문 등 지역주민들이 자연을 지키면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자생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도 상당 부분 교부하고, 노력하는 기초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여름이면 스멀스멀 살아나는 불법영업 조짐에 도-시군 공무원, 하천 계곡 지킴이 등을 총동원해 다시 전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퇴임 전까지 경기도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에서 1,73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2,042개 적발, 이 중 12,008개를 철거하여 99.7%를 복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장흥, 가평,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아름다운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시설물 탓에 자연 그대로의 청정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요.

 

‘이번에도 적당히 단속하다 말겠지’라는 인식을 또다시 강고히 할 것인지, 그러한 인식 속에서도 갈등을 조정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해낼 것인지는 공직자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던 행정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어떤 계곡을 가든 눈살 찌푸리지 않고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명 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0. 계곡 정비 #이재명은_했습니다

출처:MediaV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