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을 집어야 함에도 모른 척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처:한겨레

 

법사위에 출입국 기록이 존재한다고 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와 양재택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 '관련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  박범계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7시간 녹취에서도 김건희 자신이 체코 여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박범계는 서울 동부지법이 과거 법무부에 '김건희라는 이름올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직원이 '김건희'와 '명신'으로만 검색하고 김 씨의 체코 여행 당시 이름이었던 '김명신'으로는 검색하지 않아 회신에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기록 존재가 아니다 이에 대한 사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야 했다

있지도 않는 김건희를 조회하니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름으로 조회가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했으면 간단한 일을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김명신과 주민번호를 검색하지 않는 것은 멍청하거나 멍청한 척을 누군가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고 당연한 답변이었으나 존재한다는 다소 뜬금없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서초구청 민원실 여자 직원이 혼외자의 이름을 조회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된 추긍에 울면서 대답하기를 사실은 행정국장이 시킨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라 봅니다.  당시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분명한데도 명신, 김건희라는 황당한 이름으로 조회를 한다는 것,  특히 그 당시는 김건희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을 때인데도 김건희로 조회? 황당하고 고의적인 일이며, 주민번호로는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를 조회한 누군가의 개인 일탈보다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란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이런 핵심을 분명히 알고 있을 박범계가 기록이 존재한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핵심에 대한 답변조차 제대로 못하는 박범계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안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