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원 판결로 보는 민주당의 민낯

출처:한겨레

정경심 대법원 최종심판

김건희는 기소도 못하는 아니 안 하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는 말도 안 되는 표창장 위조로 기소해서 최종 대법원에서 4년형이 확정되게 만들었다.  정말 최악의 사법 농단이다.  정경심 교수가 실형이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동훈은 튀어나와서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그 정의와 상식이 왜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에게는 적용이 안되는지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위법 수집 증거 능력에 대한 직전 판례에 비추어보면 대법관들이 윤석열에 사전투표를 한 것입니다.  누구는 50억을 받아도 구속되지 않고 누구는 23억을 부정하게 받아도 무죄가 되지만 누구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4년 징역을 사는 세상이 계속되길 원한다면 정경심의 4년형을 구형한 대법관과 같이 윤석열에게 사전투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법 농단을 개혁하지 않는 이유

 

이런 사법 농단을 노골적으로 하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국처럼 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박범계 장관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 있으면서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신의 뒤가 구리니 개혁하기 무서운 것 입니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여행 잘하고 다니고 자기 정치 충실합니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여. 야 협의가 중요하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개혁을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자신도 뒤가 구린 겁니다 바로 개혁이 무서운 겁니다 개혁이 되면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매번 민주당 하는 일에 태클 거는 이상민 의원은 어떻습니까?  자신 스스로 개혁에 대한 어떠한 의지를 보인적이 있던가요? 이들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들도 개혁이 무서운 것이며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 열린 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다르며 스스로 개혁에 한 몸을 던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최강욱 대표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힘과 동조하는 단체에서 끝없는 고소. 고발을 하고 검찰은 바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이들의 모습에도 단 한 번도 움츠리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최강욱 의원입니다.  박범계, 박병석, 송영길, 윤호중, 이상민 등 민주당 어느 누구가 이런 행동을 보인적이 있나요?  이런 최강욱 의원에 대해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에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 몸을 사리고 움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민주당을 먼저 개혁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공허한 메아리

이렇게 자신의 몸을 사리는 것이 중요한 현재의 민주당 의원들을 믿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개혁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이 민주당 자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경심 교수가 4년형이란 다소 황당한 판결을 받게 되는 이런 사법 농단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