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윤석열 후보 안보 불안 조장·선동 중단 촉구

이재명 선대위, 윤석열 후보 ‘안보 불안 조장․선동 ’ 중단 촉구

“윤석열, 우크라이나 사태 빌미로 북한 도발 가능성 거론”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이은 ‘안보 불안 조장-선동’... 즉각 중단해야”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윤석열 후보 안보 불안 조장·선동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산하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준형)가 21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리하게 안보 불안을 조장,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준형 평화외교안보특위 상임위원장(전) 국립 외교 원장)과 김병기 국회의원(특위 공동위원장/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향(특위 평화전략위원장/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원동욱(특위 평화외교위원장/현) 동아대 국제대학 교수/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양무진(특위 평화외교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왕선택(특위 글로벌 어젠다 위원장/전) YTN통일외교전문기자), 김동혁(특위 총괄기획단장), 김용남(평화전략특보/해군 제독 예비역 준장), 김진석(특위 평화 청년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준형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페북 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무리하게 연관 지었다”면서, “이런 발언은 막연한 상상에 기대어 불필요한 국민의 안보 불안만 키울 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선동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윤 후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과 확장억제 강화를 주장했지만, 한-미 양국이 동맹 협력의 최우선 과업으로 높은 수준으로 달성한 상태”라면서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생뚱맞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 성과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위는 “윤석열 후보는 이미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를 제기하면서 외교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라도 갖추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윤 후보는 아직도 그것의 위험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의 안보 문제 인식은 평화가 아니라 과거 냉전 시대 유물인 대결 우선, 국민의 안보 불안 조장과 이용, 실용성을 무시한 대외 정책 등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윤 후보의 각성을 촉구했다.

 

<윤석열 후보는 안보불안 조장·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후보는 어제(2.20) 페북 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연관 지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 국경 근처에서의 국지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막연한 상상에 기대어 불필요한 안보불안을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평화를 깨는 선동에 가깝습니다. 가능성을 전제로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발생 가능한 경제 위기를 미리 대비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대비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을 과도히 부각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정부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물 샐 틈 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핵우산)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방위태세 구축과 확장억제는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동맹협력의 최우선적 과업으로서 이미 높은 수준으로 달성한 상태입니다. 지난 4년 이상 핵·ICBM 시험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방증합니다. 이를 전혀 모르지 않으면서 생뚱맞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미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제기하면서 외교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라도 갖추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아직도 그것의 위험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4년 미 클린턴 정부 시기 대북 선제타격 검토 결과 재래식 전쟁이라도 초기 사상자가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어 폐기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충돌은 핵전쟁으로 비화하여 민족의 공멸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도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안보불안을 조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선동할 것이 아니라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군사적 효용성은 전혀 없이 중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만 하는 사드 추가 배치가 아니라 아니라 우리의 자체 개발 계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방위력도 개선되고 방위산업 또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윤석열 후보의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과거 냉전시대의 유물인 평화보다 대결 우선, 국민의 안보불안 조장과 이용, 실용성을 무시한 대외정책 등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안보불안을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선거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전쟁위기로 몰아서도 안됩니다. 전쟁은 이겨도 패배한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보불안 조장,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2. 2. 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