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보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이해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대하여

 

지난해 발생한 n번방 사건 (불법 성 착취 물 사건)으로 인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정되어 이달 10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움직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업로드 시, 카카오 측에서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식별 후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라는 도덕적인 취지가 시행되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고, 추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룹 채팅방에서 이미지 동영상을 업로드할 시, 카카오 측에서 미리 확인 후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의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 게재 전 카카오 측에서 적용한 필터링 기술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식별 후 전송을 허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 게재 시 사전 통과를 거쳐야만 업로드되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오픈 채팅방에서의 정보 유통도 사생활 침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추후 이러한 조치가 일반 채팅 등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있다.

 

이러한 불법 촬영 필터링 기술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외에도 네이버,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뽐뿌 등)등에도 적용되지만, n번방 문제가 불거진 텔레그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막상 범죄가 발생한 텔레그램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면 모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텔레그램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포함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 의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