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NLL사건을 만들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2012년 10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살펴본 결과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주요 정치 이슈였으며, 동시에 집권 여당이 밀어붙여 국가의 최 중요 문서인 외교 문서를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외교 후진국 논란까지 낳은 사건이다. 2013년 6월 24일 국정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 자료 중 일부가 언론으로 흘러나가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공개이자,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책임 문제가 붕 떠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사건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새누리당측의 대화록 전문 공개 전의 주장인,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외교문서의 공개 논란과 함께 이에 대한 추궁이 들어오자 새누리당은 "NLL을 '포기'했다"에서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란 내용을 암시한다"로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화록 속 발언에 대한 해석논란도 진행되었던 사건이다.  이후 2014년, 이 논란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한 적 없다"라고 밝히기도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배후에서 주도하고 공작한 주요 인물이 바로 정치공작의 달인 권영세였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사실상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 대통령 선거라는 시기에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1급 기밀문서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정치적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권영세가 현 윤석열 정부의 핵심으로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이런 NLL 사건이 2022년 다시금 서해 공무원 사건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연일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와 비판으로 국민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언론,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제2의 NLL 사건을 만들려 하는 것으로 보며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지난 NLL사건 역시 국민의 힘의 허위 주장으로 판결 난 사건이었으나 대선 과정에서 민주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는 큰 형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허위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이미 대선이 끝난 이후 패배가 확정된 이후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파악할 시간도 없을 만큼 언론,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가 나서 여론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크나큰 패배를 맛봐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의 힘이 또다시 서해 공무원 사건을 제2의 NLL 사건으로 만들려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고, 전 언론이 이런 윤석열과 국민의 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이 2012년 NLL 공개라는 이슈몰이에 어이없이 당해야만 했던 그 뼈아픈 경험을 잊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당하면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 당하면 그건 실수가 아닌 바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