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12만원 결제 v 허위 경력,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논란 대한민국의 법이 왜 존재하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보자 A 씨는의 수행팀이 관련 회계 규정을 피하려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 제하는 등 편법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총무과 소속 배 씨는 텔레그램에서 A 씨에게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4팩을 이야기해놓았다"면서 "수내로 이동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서실 전 비서 A 씨는 개인 카드로 소 고깃값 11만 8000원을 결제하고 나서 다음날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 비서실 법인 카드로 재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틀에 걸쳐 번잡스럽게 재결제를 한 것은 법인카드 결제 시점을 이재명의 회식 사용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감사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   한우 고깃값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맞추려고 정육점이 아닌 정육식당에서 재결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12만 원 한도 결제와 관련해서는 1인 3만 원까지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 사태로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으로 수사에 돌입, 12만 원 법인카드 결제를 두고 경기도 전역에 대거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접대부 쥴리 의혹, 논문 관련 논란, 이력 허위 기재 논란, 수원여대 겸임교수 위촉 허위 논란,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관련 부실검증, 면접 생략 논란, 위증 교사 논란, 전공 서적 번역 오류 논란, 코바나 콘텐츠 허위 전시 이력 기재 논란, 공흥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유지 의혹, 아크로비스타 전세자금 뇌물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세금 체납 및 주택 압류, 채무 변제 법원 명령 불이행 논란, 건강보험료 월 7만 원 납부 논란, 코바나 콘텐츠 협찬의 뇌물 여부 의혹, 아크로비스타 뇌물 논란, 무속 연결고리 논란, 윤석열 개 사과 논란 관여 의혹, 검찰총장 부인일 당시 한동훈 검사와의 잦은 카톡 등의 연락 논란,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논란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현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과연 이 둘 중 법인카드 12만 원을 쓴 이재명 부인 김혜경과 현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논란 중 어느 것이 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유능하다고 칭찬일색이었던 서울대 출신의 검찰들이 이런 간단하고 명확한 것을 구분 못하고 법인 12만 원 수사에 몰두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의 부인이기에 수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부인이기에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런 법은 지키지도 존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