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전반기 국방 위원 일동, 정치가 모든 것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쟁에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쟁에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전 정권 조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생보다 오로지 정쟁을 목적으로 정치보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해경과 국방부는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답습니다. 수사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론을 요리하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월북 여부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월북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 자체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하게 북측을 규탄하고 책임을 물었으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엄중하게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사건 직후 여야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방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에서는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공개한 것입니다.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기자들로부터 월북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건 이후 합참 역시 “전 출처 정보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 정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치에 종속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뒤집고, 한미 양국이 쌓은 고도의 정보 판단마저 부정하려는 것입니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의 특수정보(SI) 내용을구체적으로 밝히고, 공개하라며 정쟁화를 지속한 바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수정보를 언론에 무분별하게 발표함으로써 군의 한미 정보 수집 활동에 큰 해악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국민의 힘은 정보공개를 하라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기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보와 정황이 공개될 경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자산이 노출될 우려가 다분한데도 말입니다.

 

군의 정보마저 정쟁으로 삼아 정치공세를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 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되어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정쟁에 결코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방위원 일동

민홍철, 황희,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진표, 박성준, 설훈, 안규백, 홍영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