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를 국민의 힘에게 주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2021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  1년 2개월간 원 구성 협상을 끌면서 우리 당은 야당과 언론의 '입법 폭주'프레임에 걸려들고 말았다.   독주 프레임을 벗고 국회를 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구조를 계속 끌고 간다면 야당과 언론은 우리 당을 더 깊은 독주의 함정으로 빠뜨릴 것이며, 새로 선출된 우리 당 대선 후보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야당에게 하반기 법사위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다.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폐지하고 체계 자구 심사만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사위의 법안 발목 잡기를 방지하는 게 전제조건이었다.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8월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겠다.   이 법안 처리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지 않는다."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2021년 7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과 국민의 힘 원내대표 김기현의 원내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전부 차지한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11석 야당이 7석으로 나눠 맡는 것도 합의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독자적인 행보를 연이어하던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으면 법안 일방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말 때문에 불만이 폭발했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버들은 상임위 재분배에 반대한 의원 명단이라며 15명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며 선동했다.  당시 정청래, 박주민, 이수진, 황운하 의원 등은 지도부 비판 대열에 나서며 자신은 반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6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를 그대로 국민의 힘에게 양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일부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합의에서 기존의 '상원'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한 후 법사위원장을 이임할 것으로 합의한 것과 다르게 현재는 법사위의 어떠한 권한도 손 본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국민의 힘에게 넘기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밝혀주기를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앞으로 추진하고 자는 모든 정책이 '상원'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한데도 법사위를 국민의 힘에게 이임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명단은 분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조. 중. 동이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뻔히 알고도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민주당에 대해 해악질을 일삼는 이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