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검수완박 법안 찬성 성명서 발표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가 17일 오후 성명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성명서

5만 3천 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 이제 형사사법 체계도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시기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통제받지 않던 0.6％의 수사'는 '통제받는 수사'로 변화한다.
  
검사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검찰에게 진정한 협력관계를 제안한다.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 등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

성명에서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청 및 국가 수사본부에 경찰 근무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 증원,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현업 부서 확대 등도 요구했다.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뇌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경찰 내부망에는 일선 경찰들이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글을 다수 올렸고, 이어 이번에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찬성 성명을 낸 상황이다.

 

경찰수뇌부가 직접적으로 검수완박을 찬성하지는 못하고 경찰출신들의 협의체인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를 앞세워 검수완박찬성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스스로의 이권을 챙기려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경찰이 김건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대학생을 연행하고 조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이들 경찰의 이중성을 보는듯해 이들이 과연 민중의 지팡이가 맞나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