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정치 교체, 민생 입법 통과 주요 성과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정치교체, 민생입법 통과 주요 성과

 

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군 내 성폭력 악습을 끊어낼 ‘공군성폭력 사건 특검법’

 양당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실정치에 반영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 문화재 관람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담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과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을 막을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

 

❑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제395-1차)에서 ‘정치교체, 민생’을 위한 우리당 주요 법안 4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법안을 처리했음.

 

❑ ‘공군성폭력 사건 특검법’은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건 은폐, 회유, 협박 등 직무유기 행위를 명확히 밝혀낼 것. 이를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군대 내 성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것.

 

❑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11곳에 시범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위한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 우리당은 정치개혁 입법을 통한 기득권 양당구조의 정치체제를 개편하고 정치교체를 이끌어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

 

❑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문화재 관람료 개선의 발판이 될 것이며,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은 대중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이용 편익을 증대시킬 것.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2022. 4. 1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