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함식에 참가하겠다는 대한민국 해군 이순신 장군님이 땅을 치고 통곡 하실 것이다

여. 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31일 다음 달 6일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대한민국의 함정을 파견하는 것을 두고 여. 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장관은 "일본 관함식 참여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질의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를 했다.  국제사회에서 함께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사렉스(SAREX)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같이 고려했다"라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에서 일본 관함식 관련해 답변하는 이종섭장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관함식을 꼭 참가해야만 안보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공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  관함식에 게양될 욱일기에 대한 우려와 일본 정치인,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여전히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면서 세력화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관함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배 의원은 "평화, 인권, 전쟁 범죄를 반대하는 인류 공통의 가치가 핵심이고 우선순위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관함식의 제국주의적 상징인 욱일기가 날리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나 동북아의 평화로 보나 미래로 보나 안 맞다"라고 지적했으며, 설훈 의원은 "국방부는 일본 일제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와 지금 일본 자위대가 쓰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욱일기와 정말 다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다.  관함식에 욱일기에 대고 경례하는 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징적 부분에 대해서 일제 침략을 인정한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 있다. 관함식 참석에 대해서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라.  일본의 외교·국방 이익은 대한민국의 외교·국방 이익과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의원들의 지적대로 일본에는 극우단체들이 현 자민당을 구성하고 자국의 군대를 합법화, 부활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세계를 상대로 공작하고 있는 상황이며,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며 또다시 대한민국을 침략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친일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김태호 안보실장의 작품으로 보인다.  그는 대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친일본 성향을 들러낸 인물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몰래 지소 미아를 진행하다 들통나 해임된 당사자인 김태호가 다시금 친일본 성향을 보이며 군사협력관계를 일본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관함식이 아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를 침략하고 온갖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만행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세계를 상대로 로비하며 침략의 역사를 만든 일본 군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속셈에 박자라도 맞추는 듯한 현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을 더욱더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관함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침략의 상징인 당시 일본 해군의 욱일기에 대해 관함식을 통해 경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식 군대에 대해 인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일본 군대를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방장관의 말처럼 인도적인 차원에서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침략의 역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니 친일파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당연한 것이다.

 

일본에 대해 복종적인 외교는 단호히 끝내야 한다.  친일을 넘어 친일 복종 외교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