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명확행' 스물세 번째 시리즈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성과 소개

이재명 후보, 명 확행 시리즈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성과 소개

“깜깜이 관리비, 관리단 갑질 근절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보장할 것”

○ 경기도지사 시절, 집합건물 관련 법률, 회계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제공 … 2021년 기준 경기도 26개 시·군, 172건 자문

○ 7평(23㎡) 오피스텔 관리비,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약 2배 … “관리비 과다부과·관리업체 횡포, 더 이상 방치 않겠다”

 

이재명 후보 '명확행' 스물세 번째 시리즈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성과 소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SNS를 통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통한 집합 건물 분쟁예방 성과를 소개하며 “이재명 정부는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부과, 관리 업체의 횡포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양업자, 관리업체 등의 횡포와 체계적이지 못한 오피스텔 관리 실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명 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3번째 시리즈인 ‘집합건물관리지 원단 운영’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내 잇따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서비스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이 집합건물 법의 적 용을 받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회계, 시설관리, 노무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이 7평(23㎡) 정 도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 원의 월세 외에 20만 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며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비가 3,000원/㎡ 상당인데, 일부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당 5,000원, 많게는 6,000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분양업자, 관리업체 등의 횡포와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 속에 오피스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의 피해와 관리업체와의 갈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집합건물 법은 사적 자치 원칙의 훼손 등 사유로 행정청의 개입을 배제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업체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입주자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 내 26개 시·군, 172건의 자문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지방정부에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미등록 관리업체의 관리비 내역 비공개 및 과다부과 등 분쟁 방지를 위한 집합건물 전문관리업 등록 제도 신설 등의 관련 입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부과, 관리업체의 횡포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NS 메시지 전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특별한 제약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이 7평(23㎡) 정도의 오피스 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 원의 월세 외에 20만 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비가 3,000원/㎡ 상당인데, 일부 오피스텔은 관리비 가 ㎡당 5,000원, 많게는 6,000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 관 리비 거품은 관리단의 불투명한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분양업자, 관리업체 등의 횡포와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 속에 오피스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의 피해와 관리업체와의 갈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집합 건물 법은 사적 자치 원칙의 훼손 등 사유로 행정청의 개입을 배제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 땅치 않습니다.

 

경기도는 관리감독 사각지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지방정부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 미등록 관리업체의 관리비 내역 비공개, 과다부과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전문관리업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등을 건의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련 입법 제안 외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 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법률, 회계, 시설관리, 노무 등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 해 작년 하반기 기준 172건의 자문 진행하였습니다.

 

일례로, 김포시 A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 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원단은 해당 건물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부과, 관리업체의 횡포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명 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3.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이재명은_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