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차명 투기, 김건희 지인까지 동원된 패밀리 비지니스 범죄.. 판결문에 담겨

尹 처가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차명 투기,

김건희 지인까지 동원된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 판결문에 담겨

○ 현안 대응 TF, 윤석열 장모 최 씨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차명 투기, 김건희 서울대 EMBA 인 맥 잔고 위조, 김건희 오빠 지인 차명 사용 등 패밀리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 판결문 확인

○ 김병기 단장, “尹 처가 부동산 투기는 온 가족이 동원된 조직적인 범죄, 사위 윤석열 후보 처가 범죄 비호한 것 아닌지 밝혀야”

 

윤석열 처가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차명 투기, 김건희 지인까지 동원된 패밀리 비지니스 범죄.. 판결문에 담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상임단장 국회의원 김병기)가 윤석열 후 보의 장모 최 씨의 사문서 위조, 부동 산실 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 모씨의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 원 대의 차익을 얻은 최 씨 일당의 사문서 위조, 부동 산실 명법 위반 등 범죄행각에 윤 후 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4남매와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윤석열 장모 동업자 안 씨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 중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김 00(김건희 동기) 도촌동 부동산의 공매 절차에 대동하여 참석하거나 김 00에게 대출금의 구체적인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중 도촌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금융 및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받았다.  또한, 최 00은 김 00으로부터 단순히 투자 관련 조언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도촌동 부동산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김 00에게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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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명의상 매수인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 00(김건희 오빠 친구) 최 00의 아들인 김 00(김건희 오빠) 친구이다)을 소개하였고, 이 00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당시 피고인과 최 00은 김 00을 통하여 신안 저축은행에 48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 원을 인출하여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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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동업자 안 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 일당의 범죄에는 최 씨의 딸 김건희가 EMBA 과정에서 알게 된 김 씨가 최 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김건희 친오빠인 김 모 씨의 친구 또한 최 씨의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윤석열 장모 부동산 실명법 등 위반 1심 판결문 중

③ L은 공인중개사로서 2005년경 피고인 A(최은순)의 아들 AM(김건희 오빠)의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켜준 이래 AM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왔고, AM이 분식집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83쪽).

④ 피고인 B(공범 김 씨)은 2010년경 AO대 MBA 과정(서울대 EMBA)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딸 AN를 (김건희)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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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부동산을 담보로 48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른 후 남은 자금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충당하다가 대출금이 모두 소진되고 추가적으로 3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지급하고 10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ESI&D) AK 측이다.

 

최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부동 산실 명법 위반 등 판결문에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있다. 최 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 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최 씨는 아들 김 모 씨의 친구 L 씨를 동원, 당시 성남시민인 L 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이후 최 씨는 비정상적인 48억 원 한도의 신안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받아 도촌동 토지의 실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최 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성 대출을 시행한 신안 저축은행의 대표는 박 모씨로, 현안 대응 TF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모씨는 김건희 씨의 서울대학교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하였다.

 

서울대학교 EMBA 2기 졸업생 명단 (서울대학교 자료 회신)

8  경영학과 (Executive MBA) (경영학 전공(Executive MBA)  김건희 KIM KEON HEE  2010.3~2012.2 졸업

    경영전문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Executive MBA])

 

19 경영학과 (Executive MBA) (경영학 전공(Executive MBA)  김 0 0(잔고 위조 공범)   2010.3~2012.2 졸업

    경영전문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Executive MBA])

 

19 경영학과 (Executive MBA) (경영학 전공(Executive MBA)  박 0 0(신안 저축은행 대표) 2010.3~2012.2 졸업

    경영전문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Executive MBA])

 

최 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 식회사 ESI&D 역시 최 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 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 씨의 친언 니ㆍ오빠가 각 사내이사로,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하였다. 김건희 씨 또한 ESI&D가 근저 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경까지는 ESI&D의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하였다.

 

윤석열 처가 가족회사 이에스 아이엔디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현안 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 일가의 부동산 차명 투기, 사 문서 위조 등의 범죄 행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장모는 피해자’라며 감싸는 것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 고 지적하면서

 

“장모 최 씨의 대범한 부동산 투기범죄에 김건희 씨를 비롯한 자녀들과 그들의 지 인까지 총동원되었다. 고위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처가의 부동산 패밀리 비즈니 스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최 씨가 윤 후보의 지위를 등에 업고 더욱 과감한 범 죄 행각에 나간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