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친일 외교의 결과물 "당당히 욱일기달고 독도훈련참가한 일본군함"

30일 독도 인근 바다에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이 참가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 훈련에 대해 북한은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며, 탄도미사일을 쏘며 긴장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일본은 욱일기를 달고 이 훈련에 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공 : SBS

독도인근 훈련에 참가한 한.미.일 군함 (제공:SBS)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과의 외교가 경색된 것이다라며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대일 외교라는 것이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독도 근해 훈련에 당당히 참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대일 외교의 회복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독도 근해 멀지 않은 공해상 즉 다시 말해 우리의 땅에서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당당히 군사훈련에 참가한 것이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훈련 목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점증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훈련의 일차적 목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본이 동조하는 의중도 있다는 점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자존감까지 망가트리면서 대일 외교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태효라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김태효는 친일 성향 늘 문제가 되었던 인물로 대학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 지소 미아 체결 추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며, 이 협정이 밀실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의 친일 성향은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15년 8월 3일 조선일보 칼럼 내용>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얻을 혜택이 안보와 경제 영역을 망라해 즐비한데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려면 '친일' 낙인이라는 크나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강제 징용 문제는 분명히 1965년 수교 당시 정부 간 약속으로 명문화해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한국 법원의 판결과 한국인의 여론은 아직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이 사과를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아가 그러한 합의에 동의한 한국 정부가 과연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소개한 후 "한국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마음이 상대방(일본)에게 있다면 우리도 과거사 문제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단해 이후 칼럼>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안보 협력으로 일본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 가다 보면 과거사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역발상(逆發想)을 꾀해야 한다.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인물이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실 1 차장이라는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인물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김태효 자신이 주장하던 모든 논리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시키려 억지를 부리며 대한민국의 외교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