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 강화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 강화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9월 30일(화)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 강화”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감소시켜 소득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윤기찬 연구위원은 “현재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 노인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상위 30% 어르신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사각지대가 발생시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및 월평균 지급액이 낮은 상황에서 어르신의 기본적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선별적 지급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확대하는 것이 국가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여전히 재정적 부담과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상위 30%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선을 하위 70%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인정액 기준 감액 등의 감액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이는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후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액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윤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하위 70% 대상 40만 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와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70% 40만 원 지급, 상위 30% 대상 20만 원 지급의 보편적 복지 간 추가 소요예산을 비교했을 때, 2023년 기준 전체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 시 5.1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소득 상위 30%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등의 감액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노웅래 민주 연구원장은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을 약 2%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어르신에게는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고, 동시에 상위 30% 어르신 중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가구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보편적 소득보장 수단으로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