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및 김홍걸 위원 일동, 외교참사 막지 못한 박진 외교부장관은 책임 통감하고 사퇴하라

외교 참사 막지 못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 하에 외교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해외 순방길 반복되는 의전 논란 및 외교적 결례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 국민들은 차라리 용산에 있으라 말할 정도다. 이런 처참한 외교 참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지난 9월 26일, 尹 대통령 외교 참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 재적의원 21명 중 과반 이상 12명의 서명을 받아 전체회의 개회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외교부에 차관 등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법 제52조 3항에 의거 개회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재옥 외통위원장 및 김석기 간사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에 부응한 안건 채택 및 의사협의를 않고 있다.

 

이는 정당한 의사진행을 명백히 거부하고 기피한 것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정운영을 도와야 할 여당이 제 역할을 포기하고, 심지어 정부가 꾀를 부려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까지 수수방관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외교부에도 지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외교순방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처참한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께 고개를 숙이고 분골쇄신의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사실관계를 밝히기는커녕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보고마저 회피하고 있다. 개선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전부터 보여준 '면피용 문제 해결 방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윤석열 정부의 해외순방 외교는 앞으로도 더 큰 외교 참사를 일으킬 가능성은 물론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에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요구한다. 첫째, 여당은 정당한 국회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 둘째, 박진 장관은 외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교체하라.

 

 

2022년 9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및 김홍걸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