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감사원이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전화에 이어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질문서를 보낼 터이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이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은 즉시 이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다. 서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그 많은 사건들 중 하나이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 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 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락을 시작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검고 흰지 구별이 되지 않도록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국민들의 팍팍한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데도 그렇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삶 따위는 얼마든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다.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검찰과 감사원의 두 날개로 날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어지러운 칼춤 따위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릴 수도 없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망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

 

 

2022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