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음을 공식화했다. 우리는 이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꼼수로 평가하고, 강력하게 저지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정부와 여당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지지율 반등을 위해 습관적으로 꺼내 드는 카드가 됐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의 공약을 기습적으로 공개한 이후,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 지지율이 내려갈 때마다 허위사실을 포함해 여가부를 폄하하고 흠집을 내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이번 당정이 합의한 정부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으로는 구조적 성차별을 결코 해소할 수 없으며, 여성가족부가 해온 성평등 정책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애써 부인해왔던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같은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이고, OECD 국가 중 최악의 성별 임금격차와 비정규직의 여성화 등 대한민국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는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매우 낮다.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최근 방한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한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과 여성 권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성평등이 세계 보편적인 가치임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이라고 본다.

 

폐지 시도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실패한 전례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출범 당시 여성부로 축소했으나 반대 여론에 따라 2년 여 만에 여성가족부로 다시 확대 개편했다. 오죽하면 여가부를 폐지하러 왔다는 김현숙 장관조차 여성가족부의 인력, 예산, 권한이 부족하다고 말했겠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며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책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전국 여성위원장 정춘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