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

윤석열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 윤석열 정권의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소환을 통보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과 관련 증언들도 즐비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두를 외면한 채, 말꼬투리를 잡아 제1야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정에 나선 것이다.

 

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탄압뿐이었다. 전 정부 정책들은 하나같이 정략적 공격 대상이 되었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한 노골적 사퇴 압박이 집요하게 자행되었다.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공권력은 일사불란하게 동원되었고, 국회와 국민을 패싱 한 ‘시행령 통치’로 위법적 사안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오로지 수사에만 올인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과 민생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부부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 송치,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을 장악한 의도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시금 거리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아닌 민주 공화국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막아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야당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권 2중대로 전락한 여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라!

 

 

2022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