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이양수 국회의원, 최지현 전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이양수 국회의원, 최지현 전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 윤석열 대통령, 당 경선 후보자 시절 방송토론회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거짓 답변 …

허위 사실 공표

○ 후보자의 배우자 범죄 연루 여부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거짓 변명

○ 대통령 취임에 따른 공소 시효 정지, 임기 종료 후 수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2021년 10월 15일 MBC 문화방송 주관 국민의힘 정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 가담 여부 질문에 거짓말로 일관했다.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이정필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중간 생략)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발언하였다.

 

또한 해당 계좌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명의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하며 전체 4개월의 일임매매 위탁기간 초기 7일 간만 주식을 위탁매매로 거래한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시작한 첫 날인 2010.1.12에는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직접 넣었고, 1.13에는 이정필의 매수 주문을 직접 전화로 증권사에 승인을 해주었다.

 

더구나 절연한 뒤 계좌를 회수했다고 주장한 2010.5.20. 이후인 2010.6.16. 경 DB증권 직원에게 전화로 “저하고 이정필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이 공개되었다.

 

이에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의 주가조작 행위 가담 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하여 누구나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 범죄 연루 여부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아직 넉넉하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하고, 비록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가 금지된 관계로 당장 기소는 불가능하더라고 추후 위 헌법상 제한이 종료하는 시점 기소가 가능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양수 국회의원과 최지현 전 선대위 대변인은 2022.2. 경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논평을 작성한 바 있다.  현재 김건희 씨의 새로운 녹취록이 발견되어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두 사람을 추가로 고발하였다.

 

 

2022. 09. 05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