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안하무인 인사 민주당은 지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유오성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의 등용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이 내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5일 공직기강 비서관에 수원지검 형사 2 부장 출신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 평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원의 복무 점검 및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직 중 요직이다.

이시원은 2012년 서울 중앙지검 공안 1부 검사 시절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공소유지에도 관여했다. 1심에서 유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국가정보원은 조작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검찰에 전달했고, 이시원은 이를 그대로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유오성은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시원은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제 식구 봐주기' 논란 속에 무혐의 처분됐다.   증거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나 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법무부는 다만 이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간첩조작 사건은 재조명됐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 증거는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유오성 등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이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상습도박 의혹을 준비하고 폭로한 정치공작의 배우 주진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을 준비하고 폭로한 정치공작의 배후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윤석열의 핵심 멤버인 주진우 변호사였다.

주진우는 윤석열 라인의 최측근으로 한동훈 검사만큼이나 윤석열과 가까운 심복으로 알려졌고, 옵티머스 사태와 검언유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당시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는 등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옷을 벗은 전관 변호사로, 국민의힘 경선 캠프를 거쳐  윤석열의 선거 캠프 법률지원팀을 이끌었고 현재는 윤석열의 부름을 받아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었다.

탐사보도 전문 유튜브 〈열린 공감 TV〉는 작년 12월 17일 “지난 12월 14일 아침 강남구 압구정파출소 앞에서 승차한 손님이 서초동 사무실까지 가는 동안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을 택시기사가 제보해왔다”며 “손님은 ‘이재명 쪽에서 김건희와 관련해 (의혹을) 터트리니까 우리도 대응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이재명 아들(음주운전, 성 관련, 도박 등)에 관한 히든카드도 터트리자’라고 기자와 직원과 통화하는 것을 택시 기사가 들었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방송에서 “손님을 내려줬다는 지점의 사무실이 서초동 주진우 변호사 사무실 앞이었던 사실을 확인, 주진우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의 사진을 제시하자 ‘안경 끼고 목소리가 하이톤의 가는 편이었는데, 사진을 보니 이분이 맞다’고 택시기사가 기억해냈다”며 “히든카드 발언의 당사자는 주진우 변호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공작한 검사,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허위 정치공작을 만들어 유포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 권한이라 하지만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범법자들을 임명하는 것을 민주당이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윤석열의 안하무인격인 인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뿐이다.  스스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