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 일로 윤석열이 옳은 소리를 다 하네 별일이다

윤석열이 웬일로 옳은 소리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12일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의 작은 언론사가 수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결론이 났을 때에는 언론사에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잘못된 보도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히는 주장이다.  웬일일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논란이 일자 항상 그랬듯이 말을 윤석열이 하고 해석을 남 이하는 행동을 이어온 것처럼 이준석이 나서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출처:YTN

 

윤석열 발언

진실하지 않다면 공정성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 사법절차를 통해 허위 보도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일을 한 번도 해 온 적이 없다.  사법절차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준사 법절차를 통해 언론의 자유, 취재원 보호를 확실하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실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면 공정성 등은 자유롭게 풀어놔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기자협회가 구상하고 잇는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 기구'에 대해]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 안 한다.  자율규제 쉽지 않다.  언론보도가 잘못됐을 때 책임 추궁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은 사법절차, 책임을 묻게 되면 확실하게 묻자는 이야기 사법절차를 따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겠냐 결론이 났을 때에는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 하나 가지고 파산을 하겠냐만은 어떤 소형 언론사가 무책임하게 던졌을 때 그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것

 

윤석열이 법적 조치까지 하면서 재재하고 싶은 언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이 법적 조치를 하고 제재를 하고 싶은 언론은 김건희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일부 언론과 유튜브 매체들 아마도 김건희 녹취록에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언론들과 언론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몇몇 언론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들 언론에 대해 보복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윤석열이 현재의 조. 중. 동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닐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윤석열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의 대변인 노릇에 열중하는 이준석은 '후보님은 말씀 취지는 결국에는 끝까지 법적 절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대를 의미하신다'민주당서 주장하는 언론중재법은 당 차원이나 후보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말했다.  그나저나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을 언제쯤이나 상정할 겁니까? 하기는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