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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퇴직 검사장이 했다는 말

by 꿀딴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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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 내부는 이렇답니다.  어느 퇴임한 검사장이 그랬답니다.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든 건 앞으로 절대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 나타나지 못하게 본보기를 보여준 거랍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타나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던 겁니다.  이제 그 타깃이 문재인 대통령이랍니다.  

검찰_한국일보
출처:한국일보

 

윤석열이 왜 그토록 총장 시절에 청와대 향한 수사를 집착했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때부터, 윤석열을 내세워 정치검찰 짓을 했고, 윤석열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 고래고기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원전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5 사건에 대해 공소장에 청와대라는 단어가 수십 번씩 들어가도록 이미 만들어 놓았고, 그건 작년, 재작년 그 수사를 할 당시 조. 중. 동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작업을 치밀하게 한 겁니다.  올여름쯤부터, 조. 중. 동을 필두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작업질을 시작한답니다.  

 

윤석열의 발언은 이미 검찰 내에서 다 만들어진 작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수사받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라 합니다.  윤석열의 발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수사는 모두 A건사를 중앙지검장 만들어 알아서 수사를 한다는데요, 너무 섬뜩하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두 번 다시는 검찰개혁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또 누군가를 희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그 칼 끝은 가리라 생각됩니다.  국민들도 물론이고요.  검찰개혁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싹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인터뷰에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에 비유하며, 그런 집회를 앞으로 열면 다 사법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개혁 촛불집회 같은 거 열지 못하게 싹 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범계는 금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직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 현 정부 적폐에 대한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 걱정은 그게 아니지 않나, 검찰은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특정 검사장을 거명하면서 하는 그런 발언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고, 조직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기자가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자 나온 답인데요 유감 정도만 표명하다니 안타깝네요

 

이런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나라라고 착각하면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현실이라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 관한 권한을 가진 박범계가 유감이란 말로 이런 사태를 관가하는 것은 이 자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인사 인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박범계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켜주기 위해 법무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런 박범계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장관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큰 재앙으로 보이며, 하루빨리 이 자를 해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또한 180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었는데도 검찰개혁을 못하고 헤맨 것이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 짐작이 간다 왜 그들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180석의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눈치를 본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제 국민들은 스스로 일어나 검찰과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참으로 암울하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이며,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생명까지 걸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절망이다.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걸고 검찰개혁을 수행할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며, 개인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여서 절망적이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다시금 촛불을 들어야 할 것 같아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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