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위원회, '경제 선제타격', '경제안보 방어망'을 구축할 때이다!

<“경제 선제타격”, “경제안보 방어망”을 구축할 때이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를 굽히지 않으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 자극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작 진짜 안보 불안은 군사 영역에 있기보다는 경제 영역에서 기인합니다. 이제는 안보가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경제와 기술패권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위기의 단면을 우리는 작년 말 요소수 사태에서 목도하였습니다.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우리의 핵심전략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중요한 직무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에 닥칠 안보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경제적으로 선제타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경제안보 방어수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격화되고 있는 국가 주도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비롯한 무한경쟁의 국제경제와 통상 환경 속에 이재명 후보만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고 튼튼한 경제안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규제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해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부품 소재와 기술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정을 집중했습니다. 용인에 유치한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체득하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으로서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등의 난관을 극복할 최적의 경제안보 사령탑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전략산업의 ‘슈퍼사이클’을 맞이하여 주요 국가들은 모두 국가가 나서서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G5 국가 비전과 수출 1조 불 달성을 위해서는 통상과 함께 경제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신경제와 신안보 이슈들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직접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책임질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물가와 기업 부담 상승이 심각합니다. 국제유가·금리·환율 신 3高가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구조는 여전히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자원과 에너지의 절대빈곤 국가이자 다소비 국가입니다.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를 감안해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원자재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협력 외교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삶 및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경제안보! 실적으로 입증되고 실력으로 실천하는 이재명 후보가 해낼 것입니다.

 

 

2022.2.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