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기축통화 논쟁 관련 국민의힘의 기축통화 공격, 소상공인 지원 막으려는 저의를 우려합니다

이재명 선대위 경제학자들, 기축통화 논쟁 관련 성명서

 

■ 국민의 힘의 기축통화 공격, 소상공인 지원 막으려는 저의를 우려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토론 답변 과정에서 “(한국이)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경련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 힘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말꼬리 잡기를 넘어 집요하게 한국의 경제력을 폄하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훼손과 신용도에 대한 우려를 확산하고, 이를 빌미로 결국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막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재명 선대위의 재정 기조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 재정과 지속가능 재정’, 즉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면서 정부가 제 할 일을 하도록 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한국은 2020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45.4%로 OECD 평균인 130.4%에 비해 현저히 낮다. IMF가 추산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코로나 대응에 쓴 재량적 재정지출의 비중도 GDP 대비 4.5%로 선진국 그룹 평균인 17.3%보다 크게 낮았다.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한국의 국가채무(D2)는 2020년 말 1185.61185.6조 원에서 2021년 20213분기 31278.01278.0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율이 높지 않다.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상한 60%는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 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현 상태에서 한국은 재정지원 여력이 있는 국가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한국은 국가신용도를 반영하는 CDSCDS 프리미엄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지난해 외평채를 역대 최저의 가산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IMF의 특별 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달러, 유로, 엔, 위안, 파운드에 이어 원화가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

 

국가부채의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 3년 미만의 국채 비중이 낮아지고, 10년 이상 장기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채 평균 만기가 2015년 2015 7.2년에서 2020 7.2년 2020 10.4년으로 10.4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국채 중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이 2020년 15.9%로 선진국 평균인 24.6%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유출되더라도 그 충격은 제한적인 환경이다. 게다가 한국은 순대외 채권국이고, 12년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국가부채 비율이 30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내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 대외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 경제와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위기 대응이다. 국민의 힘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제1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 프로그램을 내걸면서 정작 그 수단인 재정을 쓰지 못하게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국의 재정 상황이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것이 분명한데도, 재정건전성 핑계로 써야 할 재정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고, 사실상 코로나 극복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셈이다.

 

결국 위기에 실력이 드러난다. 한국의 경제력과 재정 상황이 양호한 편이나, 분명 위험 요인이 상존한 상태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 2020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1.1%(BIS database)로 G20 국가 평균인 66.6%보다 현저히 높고, 증가율은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엄밀한 근거 없이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 한도부터 앞세우는 것은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막대한 치료비와 약값부터 내라며 엄포를 놓는 것과 같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는 정부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보호할 정부가 필요하다. 환자가 조속히 회복되면, 세수와 재정도 그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 오히려 비기축통화국 논리를 핑계로 한 소극적 대응이 거시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려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민간 경제와 소상공인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는 위기 시에 정부의 단기적 재정건전성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의 지위, 한국 국채에 대한 평가를 잘 알고 있고,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능한 정부라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거시경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적절하고 세심한 위기대응을 포퓰리즘적 돈 풀기로 낙인찍는 경직된 사고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덧붙여 기축통화(key currency)란 브레튼우즈 체제(금환본위제)에서 달러를 지칭하던 단어였다.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한 이후엔 기축통화란 단어는 엄밀한 학술용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정의해 사용하는 ‘시사용어’이다. 어떤 이는 기축통화를 석유를 살 수 있는 국제결제통화로 좁게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으로 활용되는 통화로 보기도 하며, 전경련과 같이 특별 인출권(SDR) 바스켓에 편입되는 통화로 정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축통화를 각자 편의적으로 정의한 후 공격에 나서는 것은 무익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뿐이다.

 

말꼬리 잡기식 정치 공방은 이보다 훨씬 중요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대한 각 후보의 식견을 확인할 수 없게 한다.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그 수준과 존재 여부 모두 국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같은 민감한 주장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위기의 시대에 바람직한 재정운용을 위한 생산적 논의를 기대한다.

 

 

 2022년 2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하준경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주병기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공정경제 추진단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류덕현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한재준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강경훈 기본사회위원회 기본 금융본부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