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승자 독식 면죄부를 받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승자 독식의 면죄부를 받는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기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논란과 해명을 두고 서로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가운데 각 진영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 등과 부인 김건희의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해 사과를 하긴 했으나 의혹을 풀기보단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문제를 즉각적인 사과로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뜻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양쪽 진영이 향상 네거티브 선거를 해 왔고 그 네거티브가 대부분 국민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으면서 승패가 정해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듯하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까지의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은 선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네거티브가 선거전마다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고 싶다.  각자 판단이 다르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네거티브가 우리 한국에만 존재하느냐? 는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 유럽이나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한 가지 꼭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네거티브를 거쳐 대통령으로 누군가 취임하고 나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슈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점을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봐야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선관위, 검찰, 경찰, 공수처라는 기관을 두고 있다.

선거 홍보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의 선거에 지장을 줄 거라는 핑계로 각 관련 관청들이 조사와 기소 고발에 대한 것에 자재하는 분위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이 네거티브라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홍보 기간에도 그 필요성이 보일 때는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만 매번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출마와 당선이 모든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지는 일이 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 소유권에 관해서 선거 내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선관위, 경찰, 검찰은 모른척했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슈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고,  임기를 마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은 맨 앞장서 이 문제를 법의 처벌을 받게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관위, 경찰, 검찰 등이 미리 조사와 수사를 했다면 이런 아픈 과정의 시간을 국민과 국가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이런 아픈 역사의 반복을 막는 것은 관련 관청들이 스스로의 할 일 제대로 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도 전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들의 행동으로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