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폐인을 너무 자주 터트리는 버릇은 이제 그만하자

얼마 전 정부는 일상으로라는 홍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현재의 진행 상황을 보면 그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가 의문이 드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화로 새로운 변이체인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다시금 초긴장상태인데 완화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K방역이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약간의 자만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항상 어느 정부든 어떤 현상에 대한 진상조사나 추이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방법인데 우리 한국의 정부 아니 우리 한국의 행태를 보면 먼저 흥분하고 스스로 찬사를 마구 마구 표하고 그러다 잔치를 하고 나서는 온 동네방네 자랑하는 게 순서인듯하다.

 

이런 방식이 먼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 차분이 어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와 시행할 경우의 수와 부작용 등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끝에 시행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시행하는 제도들을 보면 즉흥적인 면을 보이는 게 사실인듯하다.

 

특히나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세계 코로나 상황을 보면 어느 한나라도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곳은 전혀 없다.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와 예방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WTO도 세계에 기존의 예방방법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때에 한국의 완화 조치가 과연 무엇 때문인지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조치가 과연 올바른 조치인지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규제를 원상태로 돌리는 조치를 취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완화 조치를 유지하는지가 이번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가 판단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조치를 보면 조금 답답한 점이 분명히 있다.  서울지역의 병상 부족 사태 중환자의 급증 확진자의 급증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가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