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일부 부활 공약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일부 부활, 대입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발표하며 이를 기필코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출처:동아일보

이재명 후보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청년 3대 공정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재명 후보는 3대 정책 가운데 첫 번째로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꼽으며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청년층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서도 사시를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세워 왔다.   30일 발표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0일에도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금씩 밝혀왔다.

이재명 청년시절을 투영한 정책

이재명 후보의 어려웠던 청년시절 한줄기 희망이었던 사법시험이란 제도를 현재 학력 제한과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 사법시험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현재의 청년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뜻이 담긴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