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은 국민 몫인가?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와 행안부는 추미애, 박범계, 김부겸, 진영, 전해철 등 모두 최소 3선 이상인 전·현직 의원들을 장관에 임명했고 국정원장은 박지원을 임명했으며, 문체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이른바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태' 수습을 위해 '저격수'로 활약했던 도종환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정권 출범 직후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등 4명의 의원이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자 야당에선 "논공행 상식 인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측근 인사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에 대한 비판 했다.   또한 전해철, 권칠승, 황희 의원 등이 입각하자 야당에선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자가 없냐"며 '친위 내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박범계 김현미

전해철 진형 추미애 유은혜 박지원

 

이런 일련의 인사들 추미매, 박범계, 김부겸, 진영, 전해철, 박지원, 도종환,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유은혜 등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등의 책임에 대해 꼭 짚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이들이 현재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으면서 남 탓을 하는 모습에서 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검찰개혁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인물 중 전해철은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대선. 지방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이재명 한 사람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철면피인지 내가 다 부끄러울 정도이다.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지방선거 2,984명 중 한 사람이었던 이재명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선거 출마자들 중 그 누구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선거에서 열변을 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했다고 그들 자신이 생각했다면 왜 퇴임 끝까지 지지율 40%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을 외면했을까?  그들 자신도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출마자 자신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그런 너희를 왜 찍어야 하지? 그런 민주당을 왜 지지해야 하는 거야?라는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결과이며 사실이었다는 것을 민주당 권력을 욕심내고 있는 이들만 모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모든 개혁을 실패한 것은 윤석열이란 인물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증명했고, 2030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결정적으로 등을 돌린 것은 김현미라는 인물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해 최악의 정책들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2030 세대가 절망하도록 만든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런 2030 세대의 절망과 실망으로 대선, 지방선거 모두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런 2030 세대의 절망과 실망에 이어 코로나 시국에 영업제한을 임기 끝까지 고집하면서 40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절망감을 가지게 했고, 기재부 홍남기의 거부로 임기 끝까지 지급하지 못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실패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이 민주당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모든 정책의 책임이 문재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다.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주최는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이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모든 개혁을 말아먹은 주최가 바로 전해철이었고, 부동산을 결정적으로 실패하게끔 만든 자격미달 장관 김현미, 코로나 시국에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가닥을 못 잡고 헤매던 유은혜까지 이 모두가 문재인 정부 시절 모든 것을 누린 의원들이다.  이들이 현재 당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이재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차기 당대표를 일명 문빠라고 불러지는 이들이 다시금 잡고자 하는 권력싸움을 자처하는 이들의 모습에 민주당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

 

현재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재라는 말에서 이들이 얼마나 권력 욕심이 많은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혼자 당을 혼자 독식하지 못하게 집단지도체재라는 엉뚱한 주장을 갑자기 내세우면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당분간 민주당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개혁하고 변화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많은 걱정을 하게 한다.  이런 민주당이 자신들이 스스로 변하지 못하고 상대당 국민의 힘과 윤석열의 실수로 인해 다시 정치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더 걱정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