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불체포특권제한 이러니 여당 지지율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임을 증명하는 바보 같은 행동

 

1월 12일 자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무책임한 발언이나 사회규범을 벗어난 행위,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고 말했습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축의. 북의 금 수수 금지'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6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국민은 제한이 아니라 폐지를 줄곧 주장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주장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제한이라는 엉뚱하고 생뚱맞은 것을 혁신 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나서는 것은 이들 자신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자신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꼴인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지지를 바라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바라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낯 뜨거운 행동이 아닌가 한다.

 

혁신위가 내세운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라는 황당한 구성안

 

각 위원회를 신설 구성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 각 경찰 검찰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는 시민 즉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위원회가 각각 모두 존재하지만 그 구성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그 존재 이유가 정말 궁금하고 의심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구성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하는 것이 무슨 혁신이란 말인가.  자 대표적으로 경찰에 각 위원회가 제일 많은 것 같다 그들 구성원을 보면 경찰이 말하는 소위 사회의 저명인사들이란 타이틀이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경찰에 협조적인 사회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구성원으로 경찰의 절대적인 협조를 하는 위원회일 뿐이다.  이런 위원회는 검찰과 각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검찰과 공공기관에 대해 반대의견을 이제껏 단 한건이라도 제시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위원회를 혁신 안이라고 발표하는 한심한 민주당의 개구리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일 것인지 그 개구리들은 과연 알고나 있을 가하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은 그냥 국회의원일 뿐

이 혁신안의 주된 내용은 제한이라는 것이다.  말이 제한이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할 국민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혁신 안이라는 알랑한 제목을 붙여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그들은 같은 국회의원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침의 서로 부둥켜안고 인사하고 점심에 얼굴 붉히고 싸우고 저녁에는 모여서 같이 술잔을 드는 사이인 그들이 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설화한다고 해서 형님 아우 하던 사이에서 처벌을 하는 과정이 이루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 결과는 이제껏 그들이 제명한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는 것만 봐도 이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일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모른다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승리는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런 엉뚱한 혁신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발 정신 차려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아 누워서 침 뱉기 하지 말고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