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검찰과 김건희

출처:한국일보

 

주가조작 연루에 관한 조사를 위해 검찰이 김건희에게 소환 통보

며칠 전 온 언론이 보도한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 보도의 이면에 언론들이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김건희 서면조사를 벌서 마쳤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소환이 왜 이루 어지에 대한 생각을 말하려 한다.  검찰과 김건희가 국민 대다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가 이 소환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이미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김건희 서면조사를 이미 마쳤다.  이것은 검찰 내부적으로 이미 어떠한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며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무혐의를 내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 근거의 첫 번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선수 이 00을 오랫동안 조사하지 않다가 몇몇 언론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척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뜻대로 시간 끌기 작전을 펼치다 갑작스러운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더 이상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무혐의 처리를 위해 김건희 소환이라는 마지막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가 아닌 무혐의를 내리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윤석열 자신의 입으로 김건희가 형사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을 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은 검찰이 답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의 측근들이 아직 약 50여 명이 현직에 그대로 있는 현재의 검찰이 윤석열과 의견 조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검찰과의 충분한 조율이 이미 끝난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검찰과 김건희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오랜 시간을 투자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2명의 의원이 검찰에 관한 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뾰족한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다.  황운하의 의원의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김용민 의원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권만을 가진 기소청으로 축소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 전 이낙연 대표와 전 지도부가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엉뚱하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라는 오판을 한 이유로 현재까지 법안이 제대로 상정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미온적인 민주당의 입장으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윤석열의 측근들이 아직 그대로 존재하는 검찰은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뻔뻔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사 착수를 하는 듯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버리는 속이 뻔히 보이는 작태를 여전히 보이고 있으며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위해 김건희 검찰 소환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공작을 공공연히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재 검찰의 태도를 보아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은 무혐의라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공작이 바로 김건희 검찰 소환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김건희 소환 없이 그냥 무혐의한다고 과정 해보자 그럼 엄청난 저항과 책임을 묻는 여론이 검찰을 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김건희의 주자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이라는 공작을 꾸미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공작에 언론들이 맹목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개혁을 꼭 해야만 한다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과 김용민 두 의원이 제출한 법안 중 개인적인 생각은 황운하 의원의 제출 법안은 그저 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법안으로 생각된다.  이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새로이 만들어질 대범죄 수사청에 근무할 사람들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의 공수처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새로이 만들어질 수사청에 근무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검찰에 근무했던 사람들로 다시 채워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그냥 새로운 수사청만 만들어질 뿐 인적자원은 전혀 변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법안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반해 김용민 의원의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위의 법안과 확실히 다른 것은 검찰의 권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현재 검찰의 제일 큰 권력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권한중 수사권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법안이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그대로 있다고 가정해도 기존의 검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 하루빨리 검찰에게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