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카카오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카카오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라!

카카오 불통 사내톨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카카오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독점 문제 해결 약속도"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소상공인위원회)는 24일 오전 소상공인 단체 및 피해 업들과 함께 '카카오 불통 사태,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최근 당내 전국위원회로 격상되었고, 공동위원장으로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갑)과 이동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선임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과 차남수 본부장, 서울개인택시조합 강우풍 부이사장, 박종갑 전무 등 업계 대표자 외에도, 카카오톡 불통 피해를 입은 '편의점, 유통 제조업, PC방, 이용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접 피해 내용을 증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카카오 화재 대처는 무능 그 자체였고, 카카오도 정부도 늑장대응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더 키웠다"며 "민주당은 현장단체와 카카오측의 피해 접수 파악이 끝나는 대로 다양한 피해사례를 재점검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 재점검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 4 법을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사회 많은 경제활동이 몇몇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는 것에 비해, 플랫폼 기업의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책임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플랫폼의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에 대한 문제까지 구체적인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가 구성하고 있는 보상대책 소위원회에 참여를 요구하고, 소상공인 위윈회 역시 참여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김범수 의장에게 질의했었고, 김범수 의장은 3천억 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탓도 크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은 10월 17일에서 피해접수를 받고 있고, 1,500여 송상 공인의 접수를 받았다며 카카오는 직접 피해나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간접피해나 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독점 플랫폼의 문제는 경쟁업체가 나올 수 없는 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 독과점 방지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사레를 참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10월 17일부터 접수 받은 소상공인 피해사례 1,500여 건을 정리한 문서를 박홍근 원내대표와 소상인공인위원회에 전달하며, 추가 피해사례 분석 후 송상 공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건의서를 추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카카오 피해 상황을 취합하고 소상공인 의견을 모으는 창구를 일원화하고, 소상공인위원회가 향후 현장단체가 주도하는 '카카오 대응 협의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 대응하자"라고 제안했다.  

 

 

 

2022.  10.  24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이동주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