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소속 강원 도지사 김진태는 치외법권이냐?

레고랜드 사건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 중도 개발공사는 강원도가 44%,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22.5%, 한국 고용정보가 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2020년 레고랜드는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아이원 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 원어치의 자산유동화증권 정확히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여기에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다. 그리고 해당 자산유동화증권은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 빠졌다. 강원도가 전액 갚아주기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시절 빚보증을 서며 계약한 부분인데, 문제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 하에 기업회생을 강행했다. 기업회생이란 간단히 말하면 상환해야 할 금액 중에서 대부분(85%)을 자사의 주식으로 대신 지불하고 나머지 15%만, 그것도 수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회생신청을 할 정도의 회사 주식이 값이 나갈 리도 없고 살 사람도 거의 없는 게 확실한데, 이게 통과되면 채권자가 아닌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로 재정립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선 사실상 눈 뜨고 코 베인 격이 된다.

강원도의 채무상환 불이행 리스크로 인해 증권사 흑자도산설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계로 전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도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이 깨진 것에 놀라 이번 사건을 '워치리스트'에 등재를 검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에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한 다른 지자체 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민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미 사태는 채권 시장으로 번져 우량기업(AAA등급)인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려 한 회사채 4천억 원어치 중 1200억 원어치가 유찰됐다. 심지어 10월 17일에는 한국 도로공사(AAA)의 채권이, 10월 19일에는 과천 도시공사(AA)의 채권이 전액 유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량기업의 자금조달마저 차질을 빚을 정도로 채권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심지어 이 여파는 부동산, 재개발 시장에도 번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10월 21일에는 둔 춘 공사 아파트 재건축 PF가 8,250억 원 차환에 실패해 시공사들이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알려졌다. 사태가 커지자 김진태 지사는 10월 21일 기존의 입장을 번복, 문제가 된 ABCP 2,050억 원에 대해 2023년 1월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대됐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사건의 전모는 이번에 강원도지사로 취임한 김진태가 전임 최문순 도지사가 레고랜드를 유치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분위기를 포착하고 이를 실패작으로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공채가 소위 말하는 안전적인 투자라는 믿음을 송두채 무너트리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국공채의 투자자는 대부분 대기업, 해외기업, 해외투자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국공채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한국 국공채의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강원도지사였다면 전 언론과 검찰 현 정부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 상반된 반응이지 않는가?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가 국가의 경제 재앙의 악수를 저질렀는데도 전 언론 정부 검찰 모두가 조용하다.  국가의 경제에 악수를 두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해외에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상실하게 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해외투자자들은 대한민국 국공채매입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국공채가 모두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 검찰 언론이 모른체 넘어가려 하지만 이런 사태를 유발한 이가 민주당 인사 출신의 도지사였다면 과연 조용히 넘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더욱더 가관인것은 언론들이 전 도지사인 최문순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진태에 대한 직무유기, 권한남용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