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민주당 납품단가연동제 속도 낸다

민주당, 납품단가 연동제 속도 낸다

28일 현장방문·30일 토론회 개최, 납품단가 미반영 피해사례 공유 및

입법과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 생우 선실 천단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생 우선 실천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팀 팀장을 맡은 송갑석 의원과 간사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영진, 김정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이에 연동시켜 올려 받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미 관련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선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다.

 

국민의 힘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고 물가상승에 여론이 좋지 않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중기 부도 제도 도입을 시사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중기업계 숙원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팀은 우선 오는 28일 현장간담회 및 30일 입법토론회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추가 입법과제와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하청 중소기업들은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며 “현장 의견을 보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라며 “여야 모두 동의한 만큼 법안의 신속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갑’에 위치한 대기업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현을 위해 전향적 태도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태호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몫”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직결된 중소기업의 현장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납품단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상위 집단에 속한 대기업도 간담회, 현장 방문에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갑질,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에 엄벌을 내리는 등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활동하겠다” 고 밝혔다.

 

중기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은 “이제는 진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공공기관 대상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들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 우선 실천단’을 출범했다. 실천단은 물가안정, 코로나 피해지원, 가계부채 대책,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권리보장 등 현안별로 6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끝)

 

 

2022. 6. 20.

 

민생우선실천단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