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외교가 엉망이 되게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들

대한민국의 외교가 왜 엉망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는 장면

 

1. 윤석열 유엔 연설 도중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듯 손가락질을 하고 대본을 쳐다보면 급하게 박수를 치는 김건희의 모습

UN연설도중 박수를 유도하는 김건희의 모습 (제공:연합뉴스)

2. 급하게 박수를 유도하고 관계자와 김 대변인의 반응을 보는 모습 (김 대변인의 표정이 압권)

박수를 유도하고 김대변인과 관계자의 반응을 보는 김건희

3. 윤석열 유엔 연설 도중 뜬금없는 박수에 뒤돌아보는 청중의 모습

윤석열 연설도중 청중누구도 박수치지 않고 있는데 유독 박수치는이들이 누군지 확인할려고 뒤돌아보는 청중

대한민국의 외교가 망해가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들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김건희

 

윤석열의 유엔 연설 도중 김건희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이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책임자인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김건희가 직접 외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김건희가 70년의 경험이 축적되어온 대한민국의 외교능력을 시골 이장이 이장 모임에 참석하는 모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경력이라고는 코바나 콘텐츠에서 미술품을 전시 기획하는 게 전부이다 그것도 오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김건희가 세계에 신흥 경제대국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행사를 주관하는 것에 사사로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김건희의 막무가내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외교행사에서 이번과 같은 망신 외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둘째 원인 제공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박진은 공직선거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8년 만에 복귀한 박진 경력이라고는 의원활동 당시 국방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외교 안보 관련 상임위를 배정받아 활동을 이어온 것이 경력의 전부이며, 3선으로서 통일외교안보 통상위원장을 역임한 것이 경력의 전부인 인물이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과위 간사를 맡은 바 있다.  

 

김태효는 친일 성향 늘 문제가 되었던 인물로 대학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 지소 미아 체결 추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며, 이 협정이 밀실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의 친일 성향은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15년 8월 3일 조선일보 칼럼 내용>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얻을 혜택이 안보와 경제 영역을 망라해 즐비한데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려면 '친일' 낙인이라는 크나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강제 징용 문제는 분명히 1965년 수교 당시 정부 간 약속으로 명문화해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한국 법원의 판결과 한국인의 여론은 아직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이 사과를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아가 그러한 합의에 동의한 한국 정부가 과연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소개한 후 "한국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마음이 상대방(일본)에게 있다면 우리도 과거사 문제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단해 이후 칼럼>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안보 협력으로 일본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 가다 보면 과거사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역발상(逆發想)을 꾀해야 한다.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박진과 김태효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이 둘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제도가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박진과 김태효가 주장하고 실천하던 모든 정책들이 실패했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정책들이란 것이다.  이런 실패한 정책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금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와 실현시키려 하는 이들의 과욕과 윤석열의 무관심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가 굴종, 망신 외교가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