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구차하고, 뻔뻔한 책임회피성 해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감사원의 구차하고, 뻔뻔한 책임회피성 해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어제 민주당은 감사원의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한 감사원의 청부 감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해명이 갈수록 가관이다.

감사원은 어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와 관련하여 감사가 가능하며 소위에서 논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예시 목록을 결산소위 위원장에게 알려준 것일 뿐이지, 청부 감사를 요구했다거나 정치적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향후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람” 우리는 이 말이 구차하고 뻔뻔한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

 

21일 당일 결산심사위원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에서 부처별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요구된 감사 안 외에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 감사원은 예시 목록을 알려준 것뿐인데 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이 이를 오해했다는 말인가?

잘못은 자신들이 아닌 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이 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예시 목록은 민주당 위원들에게, 심지어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사실이 청부 감사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를 부인하며 엉뚱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감사원은 다른 기관을 감사하기 전에 본인들이 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

 

또한 감사원은 “향후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람”이라고 하며, 언론을 대상으로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해명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논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은 마치 군사독재시설 보도지침을 보는 것 같아 섬뜩하기까지 하다. 감사원의 이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다시 한번 감사원에 엄중히 요구한다. 감사원장은 이번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방자한 청부 감사 청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청부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라.

감사원의 위법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행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22년 9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결산심사 위원

박정, 송기헌, 홍성국, 민병덕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