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에 관해 물리적 대응 시사

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에 관해 물리적 대응 시사

 

권성동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사법제도 전반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에 TF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대응까지도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 형사 사법체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검찰 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프레임을 갖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대선이 끝난 후에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불복의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이며, 

지금 경찰에서 대부분의 범죄자 수사권이 넘어왔는데도 지연 처리, 부당 처리 등 민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나,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든다 하더라도 중수청의 수사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국가 치안질서라든지 범죄 진압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민주당이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으로라도 대응할 생각이며,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권성동의 발언 중 민주당 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대하는 의원들께서 용기를 내 검 수완박 안건을 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의 근거를 제공한 의원들이 실제로 의총에서 검수완박 안건을 반대하고 안건 논의를 1주일 연기시키는 일을 실제로 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을 주 측으로 약 5명의 의원들이 검수완박 안건 상정을 1주일 연기시키는 일을 실제로 한 것이다.  이런 반대세력이 민주당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검찰과 언론을 정상화하자고 하는 일에 반대를 하는 기동민과 5명의 의원들에게 출당과 징계처분을 내려다시는 민주세력에서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로지 검수완박을 하루빨리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란 자가 이 안건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위는 해당행위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