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임법 변화가 필요하다

p2e / NFT 게임

게임법 개정 필요한 이유

핵심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게임산업은 사회문화적·산업경제적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세계 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게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한국 게임에 대한 경계심은 국내 게임산업이 향후 더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법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 게임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게임 관련 법적 문제가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게임법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게임 시장

게임의 흐름이 급변하는 상황이다 예전 스타크래프트의 임요한 시대, LOL시대의 페이커 등 온라인 게임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승승장구하던 한국이었다.  물론 현재도 그 시대의 최고의 영광은 아니지만 세계의 상위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국가나 국회가 적극적인 지원 해주어 이룬 성과가 절대 아니며,  각 개인 단체와 팀원과 일부 특정한 게이머 그리고 일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들에 의해 이룬 성과이다.

 

현재의 국내 게임업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게임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크게 변화를 맞이하고 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  예전 와우 리니지 스타 LOL 메이폴 베틀 그라운드 등 온라인게임들에게서 모바일 게임으로 크게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현재에도 위에 나열된 게임들의 인기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는 위에 언급한 게임들이 모바일 게임에 동일한 게임을 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  각종 사건 사고들에 의해 그 인기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항상 문제가 된 렌덤 아이템 드롭에 관해 결국 곪아 터져 버린 것이다.

 

현재 게임법은 2005년 게임의 셧다운으로 시작된 법으로 시작해서 여러 번의 규제를 더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온 법이지만 그 이후 개정을 해본 적이 없는 법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게임법을 잘 알고 있는 게임업체들은 랜덤 아이템 드롭이란 명목 하에 자행되어 온 여러 가지의 수법을 통해 많은 유저들의 지갑을 착복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중 최근 메이폴 사태를 시점으로 리니지로 이어진 유저들의 대규묘 차량시위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잠깐 이슈를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별다른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의 게임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의 게임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 게임은 게임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케릭을 육성하고 각 유저들과의 소통을 통한 게임 운영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고 보며, 유저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케릭 육성으로 인한 승취 감정도? 그리고 아이템 드롭으로 인한 약간의 수익 창출 정도 그 마저도 아이템 드롭이 랜덤이라 완전히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랜덤 방식이 게임회사의 장난질로 유저들이 분노한  현재의 상태인 것이며, 그 운을 잡기 위해 유저들은 소위 말하는 현질 즉 현금을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아이템을 드롭하곤 했던 것이다.

 

온라인게임의 각종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국내의 상황에서 게임법은 단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셧다운이란 개념의 법으로 인식되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쓸모없는 법안으로 묵혀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는 온라인게임 즉 RPG 게임에서 P2E, NFT게임으로 변화를 꽤 하고 있다.  기존의 즐기기만 하던 게임에서 이제는 게임을 하면 현금을 벌 수 있는 게임으로의 전환이 되는 시기로 보인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P2E 국내 게임

P2E게임이라는 것은 Play to Earn 즉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의 게임이다

이게임의 방식은 기존의 게임들은 케릭 육성과 아이템 드롭이 전부였다면 이 방식은 매일 하나의 큰 임무가 주어지고 그 주임무를 완료하기 위해선 작은 단위의 임무들을 각각 완료해야만 주 임무를 완료할 수 있는 방식이며, 이 주임무를 완료할 경우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방식의 코인을 지급하는 게임을 말하며, 이렇게 모은 코인들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게임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이끌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동남아시아의 몇 국가들은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방식의 게임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상황은 이런 방식의 게임의 방식을 채택한 게임이 몇 개 출시되긴 했으나 각각 게임에서 지금 하는 코인들이 정식 상장되지 않은 코인(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코인)을 지급하는 게임들도 있는 상황이며 상장된 코인을 지급하는 게임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게임법에 적용되어 국내에서 P2E게임이 사향 성게임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몇몇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사행성 랜던 아이템 드롭에 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민의 힘의 방해로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NFT 게임들

이제 NFT게임의 시대가 될 것이다.

NFT게임이란 (non-fungilb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 화폐))을 지급하는 게임

이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선 NFT를 이해해야만 한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비트코인의 일종이다.

비트코인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유자와 제작자 표시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코인이다.

 

하지만 NFT코인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모두 표시되는 방식의 코인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번호가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 하나하나의 특별함이 더해지는 코인이며, 이런 장점을 이용해 현재 특히나 미술작품 등 유니크한 형태의 작품들에 한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일반 유명한 미술작품이나 유니크한 작품들은 실물의 형태를 한 작품들이 각 경매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예전 방식이라면 NFT의 작품들은 실물이 없는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작품이며, 기존의 작품들 거래는 일부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작품들을 거래하는 방식이라면 NFT거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을 이용해 쉽게 거래할 수 있고 적은 금액의 것부터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작품들까지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간단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을 게임에 접한 형태이다.  게임에서 필요한 것은 케릭 재화가 있는데 기존의 게임과 다르게 케릭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필요한 케릭을 NFT케릭을 직접 구해서 렙업 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렙업 과정에 얻을 수 있는 재화 등을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도 가능하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아이템에서 랜덤으로 케릭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게임이다.  이로 인한 유저는 렙업 시킨 케릭을 팔거나 보상으로 획득한 케릭을 NFT사이트에서 거래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형태의 게임이다.  현재 국내에선 제재로 인해 국내 게임은 없는 것으로 알며 많은 유저들은 이제 막 시작한 해외 NFT게임을 통해 어마 어마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한국의 게임산업을 인정하고 극대화시켜야 한다

BTS 블랭 핑크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와 같은 한류의 대유행이 연일 세계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에 한국의 게임산업과 일부 온라인 게이머들은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했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들을 보고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유해한 측면이 많다면서 엉뚱한 제재를 가하는 게임법이란 것을 제정하면서 한국의 게임산업 발전에 자물쇠를 걸어 버리는 동시에 게이머들을 위축시켜 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는 동안 각각 세계의 나라들은 게임산업을 적극 육성시켰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중국 국내 게임을 육성시켜 현재 세계적으로 최상위 그룹으로 발전시켰다.  현재의 2021년 한국의 게임산업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게임산업들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며 이를 뒷받침해 줄 법 개정만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게임산업이 또 하나의 한류로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