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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전)세무서장 윤우진 구속으로 보는 다른 시선

by 꿀딴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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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의 구속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한테서 공무원 로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7일 밤 구속됐다.  윤우진은 2017~2018년 부동산 사업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2년에도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의 비호로 처벌을 면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위와 관련된 뇌물 사건 재수사와 당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수사를 할지 검찰을 주목하고 있다.

 

윤우진과 윤석열의 관계

윤우진의 구속으로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그가 현직 세무서장으로 일하던 2010년대 초에 발생했던  2010~2011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며,  2012년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검찰 단계에서 번번이 막혀 무산돼버렸습니다.   경찰이 윤우진의 골프장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곱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여섯 차례나 영장을 반려했으며 윤우진은 그해 8월 국외로 몰래 도피했다가  2013년 4월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다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피해 8개월간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의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으며,  그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8개월간 묵히다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은 당시 대검 중수 2 과장, 서울 중앙지검 특수 2 부장 등으로 재직했으며, 윤우진 사건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루 정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2019년 7월 윤성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수사 당시 윤성열이 윤우진에게 검찰 특수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윤대진 검사장은 윤석열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측근으로 꼽히던 인물이며, 평소 윤우진과 호형 호재 하는 사이로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는 대부분 아는 사실이었다.  검찰은 윤우진의 공무원 로비와 뇌물수수 의혹은 물론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볼지 의문인 상황이다.

아재의 다른 시선

윤우진의 구속을 두고 여러 매체와 각종 유튜브 그리고 시사평론가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우진을 통한 윤석열의 수사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보였다.  하지만 아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여기서 분명하게 집고 넘어갈 것은 구속 사유다.  위에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개발업자한테서 공무원 로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이다.  다시 말해 그냥 개인 범죄다 이 사건과 윤석열을 연결시킬 수가 절대 없다.  이것을 검찰이 모르고 구속시킨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수사와 함께 수사를 확대해서 윤석열의 관련성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할 거라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리석지 않은가?

 

절대 검찰은 금품수수 한 혐의만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다.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윤우진의 구속은 대공 수사팀의 전형적인 가두기 수법과 동일하다.  문제의 폭탄을 안고 있는 인물을 구치소에 일정기간 가두고 수사를 하는 것처럼 연기만 피우는 그런 대공팀의 행태가 그것이다.  그러면 왜 구속을 했을까?  3월에 있을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문제가 될 인물들을 사전 차단하는 과정이며, 윤석열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전혀 관련 언급이 없다는 광고를 언론과 윤석열 켐프가 대대적으로 광고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윤우진은 무혐의로 당당하게 나올 것이고, 선거에서 지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시킬 것을 윤석열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에 자신감을 얻은 윤석열과 윤우진 측의 타협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재의 생각이다.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만 너무 심각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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